황교안 은수미 공방,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로 살펴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1. 견강부회(牽强附會)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견강부회 :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춤

현재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 지난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붙여진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국정으로 발행해오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정제 전환에 착수해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된 민주화의 소중한 성과를 되돌리는 반민주적이자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산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현행 교과서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편향성을 지적한 북관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오정 집합소도 아니고 말이죠.

현행 교과서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세습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김일성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등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적극 지지의 뜻을 나타냈던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주체사상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었다는 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혹세무민(惑世誣民)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혹세무민 :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 국사학자 90%가 좌파로 전환됐다"는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을 감행하면서까지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 버릇 못준다고, 변함없이 들고 나오는 색깔론을 입혀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이 나오죠.

해당 플래카드는 김무성 대표의 '국사학자 90% 좌파'발언을 비롯해 현재의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우세력에서는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를 비롯하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친일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지우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롯해 선군정치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3. 자가당착 (自家撞着) · 자승자박(自繩自縛)

출처: 오마이뉴스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자가당착 : 문장이나 언행이 앞뒤가 어긋나 일치하지 않음 

자승자박 :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행 교과서들이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은 도서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들이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면, 교육부는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들이 승인한 교과서를 두고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하거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처: 통일교육원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단체'가 바로 박근혜 정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중·고교생 대상 교육용 자료에서는 김정일이 쓴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원전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주체사상 관련 자료를 북한 당국의 원문 자료 그대로 수록할 경우 학생들이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현행 교과서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김일성·김정일의 사진과 함께 김정일 원전을 직접 인용해가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통일부 역시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한 것이 됩니다. 

출처: 교육부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교육을 지시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교육부라는 점입니다. 현행 교과서들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주제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등을 해당 영역에서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제작이 되어야 하고, 수업을 하는 교사는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은 다름아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던 것입니다. 

4.마이동풍 (馬耳東風)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마이동풍 :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버리는 것을 말함

위에서 언급한 '주체사상 가이드라인' 문제는 일이 좀 커졌습니다.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 가이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며 되려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일갈했죠. 하지만 은수미 의원은 재차 이를 추궁했고, 황교안 총리 역시 거듭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을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총리직을 내려놓겠느냐"고 따지는 은 의원의 공세엔 슬며시 대답을 피한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던 황교안 총리. 

만약 정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함량 미달의 국무총리를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를 갖고 있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국민이 되는 셈이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저런 답변을 한 것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위증을 하는 사악하고 교활한 국무총리를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며, 뻔뻔하고 괘씸한 정부를 갖고 있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국민이 되는 셈입니다.

5. 사면초가 (四面楚歌)

출처: 오마이뉴스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사면초가 :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됨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문구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자료 체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황우여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행정고시가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 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할 당시 물리적 마찰을 일으킨 어버이연합을 '정당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등을 향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95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이 17일 오후 거리로 나서 발언과 행진에 나섰고, 한국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전남대·부산대·연세대 등 많은 대학의 역사 관련 전공 교수들이 앞으로 진행될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며, 학부모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6. 사필귀정 (事必歸正)

출처: 중앙일보

황교안 은수미 새누리당 주체사상 플래카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박근혜

사필귀정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통제에 의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이 오만가지 되도 않는 이유를 들먹이며 검·인정체제를 뒤흔들 이유가 없죠. 역사교과서 문제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이념화 시켜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케 하는 자기비하와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현재의 역사교육이 '자학사관'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 '자학사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의 극우세력의 용어입니다. 1990년대 사회당이 집권한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는 등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국가가 잘못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우익인 자민당에서는 이러한 반성적 태도를 두고 '자학사관'이라며 반발했고, 그 흐름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후쇼사' 교과서라는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은 과거 일본 자민당의 모습과 눈꼽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과 독재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방해하고 이를 희석해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휘몰아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국내에 없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문, 2014년 국정원 간첩 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유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와 국정원 해킹. 항상 이렇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새누리당과 극우 세력은 색깔론 프레임을 덧씌우며 전화위복을 획책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맞춰 터졌고, 또 한번 국론을 분열시키며 대결의 구도로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를 벗어날 때마다 근심걱정이 가득해집니다.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저들의 음모가 얼마나 간악한지 깨닫고 역사왜곡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친일과 독재로부터 내려온 흉악한 검은 손으로부터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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