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중교통 요금 면제 두고 박원순·남경필 충돌, 평가는 시민들이!

오늘 포스팅 주제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잡아놨는데 마침 JTBC 뉴스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을 했네요. 서울시는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첫번째로는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며, 출퇴근시 서울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며, 사업장·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가동률 조정)이 시행됩니다.

그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퇴근시간(첫차~오전 9시, 18~21시) 탑승 건에 대해 적용되며,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죠. 서울시와 대중교통이 연계되어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과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인천시 측이 승객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요금 손실분에 대한 부담으로 정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중교통 운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더군요.

서울시의 이러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대로 충돌했습니다. 경기도가 15일 서울시 대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 미봉책을 중단하라"는 비판을 쏟아낸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15일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죠.

박원순 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만7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했을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라고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대기 따로 있고, 경기도 공기 따로 있나. 경기도건 서울시건 '호흡공동체' 아닌가. 정작 참여를 안 하면서 비난만 하는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남경필 지사를 비판했죠. 또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예보에서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장치 발령요건을 충족시키면서 17일인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빛을 보아야 할텐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사비로 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결국 서울시민들이 판단하겠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내일 발령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세번째입니다. 아직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죠?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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