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법조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죠.
김용민 의원의 폭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 그래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귀연 판사를 향해 "고소한다 방방 안 뛰는 건 반쯤 자백"이라며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주말 이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16일 대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입장'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귀연 판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 진행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최근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말한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지낸다"며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죠. 또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말 이후 사진을 직접 공개하진 않고 대신 법원에 제공해 내부 감찰 등을 유도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압박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이 폭로전을 주도하는 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3장의 사진의 공개를 감행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강남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이 룸 테이블마다 동석하는 곳"이라고 밝히면서 지 판사가 해당 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성 2명과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사진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한다"고 말했죠.
다만 접대 일시와 1인당 비용, 동석자와의 관계 등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법원 측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 노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찍은) 동석자 2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사안의 핵심은 접대인 건 맞지만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날 지 판사가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지낸다"고 말한 것에 빗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지켜보겠다"고 했죠.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 판사의 방문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강남구청에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개념인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 따라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허용되는 반면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되죠.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단란주점인 해당 업소와 관련해 신고나 민원, 경찰 수사 협조 등이 들어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실제 유흥주점은 영업조건이 까다롭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비싼 경우가 많아 단란주점으로 눈속임 등록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술집은 회원제 및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기 어렵다"며 "불시에 들이닥쳐도 폐쇄회로(CC)TV로 입구를 감시하다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거나, 여성 종업원을 지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불법 여부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죠.
해당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게는 룸살롱이 아니다. (양주) 한병 당 20~3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1인당 가격으로 매기지 않는다. 지 부장판사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가게를 다시 인수했다. 이전에는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잘 모르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다만 룸살롱으로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즉, 현재의 해당 단란주점 주인은 민주당 측이 지 부장판사가 업소를 방문했다고 특정한 시점인 8월엔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해당 업소는 19일 현재 영업을 중단한 채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업소가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기와 겹치는데요. 이틀 뒤인 16일엔 상호명이 쓰인 간판까지 떼어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의 안내문만 붙어있는 상황.
해당 업소의 맞은편 건물의 한 관리인은 "지난주 수요일쯤(5월 14일)부터 영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문 닫기 전엔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손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10대가량 댈 수 있는 건물 주차장은 늘 만차라 인근 골목에도 차량을 주차해야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는 설명인데요. 지귀연 판사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의 이름은 '샤르망(Charmant)'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업소명으로, 지귀연 판사가 방문했을 당시의 이름은 '그레이스(Grace)'였다고 하죠. 해당 업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도산대로)에 소재한 해당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업소는 큰길가가 아닌 이면도로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일반 가정집들(빌라)들이 위치해 있죠. 간판만 봐서는 유흥업소로 알기 어려운데, 외부에 얼굴이 알려지면 곤란한 고위층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위치 등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주변 건물에 가려지는 구조입니다.
유튜브 채널 '장용진TV'를 운영하고 있는 장용진 기자는 영상에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 변호사가 '지귀연 판사의 호출을 받고 신분당선 깅님약 인근의 썸데이(구 상호 블루피쉬)를 갔더니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찌라시가 돈다"고 말했죠. 검색해보니 '썸데이'는 룸살롱 중에서도 업소 여성이 받아가는 화대(티씨)가 10%인 텐프로보다 높은 15%를 받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 '쩜오' 룸살롱이더군요. 사실이라면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는 곧바로 지 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고, 법원 윤리감사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죠.
공직자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형법 위반)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일 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서라도 한 번에 100만원, 일 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법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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