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음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고심 중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 불참이었던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긍정 검토로 바뀐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급거 귀국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참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갈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죠. 이는 최근까지 나토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신중론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가 G7에서 조기 귀국해 NSC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알려진 것을 토대로 보면 이란을 계속 압박할 뿐 급변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다"며 "급거 귀국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양자 회담에서 담판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며 "G7, 나토처럼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업무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죠. 다른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G7 등 다자회의에서 중간에 이탈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집권 1기 때도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충돌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간에서 이탈하거나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실 내부는 12·3 계엄사태 이후 6개월간 멈춰 섰던 '정상 외교'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G7에 이어 나토 초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국(IP4)을 매년 초청해 왔던 점도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구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불참하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노선과 관련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토·IP4 정상회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알릴 뿐 아니라 방위산업 수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정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정권 초기 G7에 이어 2주 연속 국내를 비우는 데 대한 부담은 물론 실익이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어서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나토 참석도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대통령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상회담 방식도 쟁점입니다.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등 현안 논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자회의인 나토보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의 행보로 이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토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면 7월 중 양국 정상회담 진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죠.
나토, 트럼프 대통령 조기 퇴장 고려해 정상회의 일정 대폭 축소
한편 나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조기 퇴장 사례를 고려해 예정된 정상회의 일정을 단 한 차례의 실무회의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초 3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토 정상회의는 2시간30분짜리 실무회의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FT에 "나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때처럼 예정보다 빨리 회의장을 벗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일정은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방비 지출 약속에만 집중하는 단 한 번의 2시간30분짜리 실무 세션으로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32개 회원국 합의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클라우디아 마요르 수석 부회장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틀에서 두 시간짜리의 세션 하나로 줄었으니 (뤼터 사무총장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트럼프를 예측하는 건 포기했다"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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