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올림픽을 보는 사이...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 급유시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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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올림픽 즐겁게 보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잠시만 봐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런던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꼼꼼하신 그 분께서 신의 한수를 두셨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민영화입니다. 연간 약70억원의 흑자를 내는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 이미 완전 잠식된 상태인 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공사에 인수가 되었어요.
자,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유 급유시설인데,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이 6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인천공항공사 34%, GS칼텍스가 4.5%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렇게 민관합작으로 항공유 급유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대신 2001년부터 11년간 관리 및 운영권을 넘겨 받았고 이미 투자비를 회수했습니다. 이 기업이 8월 13일이면 기존의 업체가 가졌던 관리운영의 시한이 만료되는데요. 자연스레 민자사업기간이 끝나 정부에 기부채납되는 급유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매각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인천공항공사가 곧바로 민영화를 시킬 계획이라는 겁니다. 연간 70여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를요. 이미 정부는 이 기업의 매매가격을 1,985억원으로 산정하여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항급유시설은 독점성으로 인해 매년 60~70억원 의 흑자를 내기에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보다 정부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정재벌에게 이러한 국가적 이익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특정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얼마 전 한일군사협정 졸속추진 파문으로 사표가 수리된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촌동생인 조주연씨의 남편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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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미 완료된 꼼수인데요. 인천공항과 공항신도시에 전기 등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본금 529억 8,200만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인천공항공사에 인수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인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수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되었구요. 결국 돈을 퍼부어야 하는 공항시설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고, 돈이 되는 시설은 민간에게 넘겨주려는 상황인 겁니다.
자, 봅시다. 흑자가 나는 부분은 민영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은 전체적으로 적자화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자상태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인천공항 민영화'라는 최종 목적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공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천공항은 국가의 자산이며, 곧 국민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MB과 그 수하들은 이러한 국민의 자산을 민간자본에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태극전사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응원하고 닦아주려 할 때, MB는 그 틈을 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찌 비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MB 정부. 여러분, 우리 모두 관심을 갖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현재 노리고 있는 것은,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내에는 수많은 민자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급유시설의 민영화 추진은 타 민자시설들을 민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인천공항의 민영화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에 이어지는 2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면세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의 국제입찰을 예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건 과연 어디서 가져가게 될까요? 안그래도 면세사업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시장인데, 그 특혜를 어떤 기업이 가져가게 될까요? 알아맞춰 보실 분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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