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까기 바쁜 언론이 만들어낸 작품, '빗물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빗물세(?)를 걷으려 한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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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울시가 도심 불투수율에 따라 빗물 처리비용을 물리는 일명 '독일식 빗물세'를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고, 왠 마른 하늘에 추가 세금이냐 싶기도 했죠. 요약해 보자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서울의 도심 침수의 원인이 지나친 개발로 47%에 달하는 불투수면적에 있다고 보고, 원인이 된 건물과 시설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 대한 댓글 등 이 빗물세(?) 논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니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구요. 특히나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세력에게는 호재가 되었죠. 시민들 위하는 척 하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구요.

 그런데 날이 지나기 전인 밤 11시 30분 경,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빗물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문을 밑에 써두기 전에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다.

2.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우수(빗물) 처리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빗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수 처리 요금과 우수 처리 요금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4. 급격한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50%에 달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물 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계획중이다.

5. 처리 요금을 나눔으로써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따로이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우수 처리 요금과 관련된 논의 과정, 정책 수립 방향 및 결과를 시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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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단순하게 하수도 요금에 대한 재정을 빗물처리비용과 오수처리비용으로 나누어 투명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이며, 불투수면적이 적을수록 빗물처리비용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수도 요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빗물세' 도입이라는 엉뚱한 단어를 선택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긴 글에 많은 시민들이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준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글을 남기고 있구요.

 언론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언론이 힘을 모아 어떤 논조로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아'도 '어'가 되고 말죠.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 엄한 사람 잡지 맙시다. 월급 받으시면 일 제대로 하셔야죠. 또한,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볼 때마다 투표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며, 서울시민이라는 것이 뿌듯하네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긍심만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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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세라니 깜짝 놀라셨지요?

시민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좀 보셨나요. 오늘은 종일 하늘이 높고 넓어 그윽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걸 꽉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바람, 보름달까지. 자연을 즐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름에 세금이 붙어서 깜짝 놀라셨지요? ‘빗물세’ 말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억울해지기 십상인데, 게다가 ‘빗물’에 대한 세금이라니. 하늘에서 비 오는 게 내 탓이냐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우선 ‘빗물세’는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빗물세’는 독일 세금의 이름인데요.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정교히 설계하여 빗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종의 ‘빌려온 이름’인 셈입니다. 오해가 생길 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서울시는 스스로 세원을 정하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빗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우수(빗물)처리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여 세금을 운용하는 문제에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롭게 하수도 요금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물 순환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불 투수 면적이 5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가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지하수도 문제가 생기고, 멀쩡하고도 훌륭한 자원인 깨끗한 빗물은 아깝게 활용도 못하고 오수와 뒤섞여 강으로 흘러 보내집니다. 그 뿐인가요? 땅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가뜩이나 극심한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비피해도 순식간에 극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도시가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하고 때문에 서울은 물 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계획 중입니다. 그 논의 과정 중 하나가 하수도 요금을 분리하는 것이고요.

‘빗물요금’이라고 할까요? (이하) ‘빗물 요금’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세금을 분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작은 적은 액수이겠지만 빗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고지서를 보실 때마다 빗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 순환 도시 서울에 대한 서울시의 전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빗물 요금’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논의 중’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빗물 요금’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2010년 기준 하수도 요금이 실제 하수 처리 비용을 담당해주는 것은 38% 정도 됩니다. 이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불투수면적의 규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빗물 요금’은 면적이 큰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됨으로 지금과는 다른 규모로 공공 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빗물 요금’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국회와도 협의해야 하구요.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의 수많은 도시는 크고 작은 저류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은 집집마다 잘 디자인 된 빗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커다란 공공시설들, 학교 운동장, 지하 시설물 등은 강우량에 따라 커다란 저류조가 되어 줍니다. 그 뿐인가요? 보도나 가로수를 애초에 조성할 때에도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잘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빗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해지니 생태에도 당연히 이롭겠지요? 대강의 그림만 그려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시가 자연의 수많은 자원들을 축복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수도, 지속 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 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빗물 요금’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정책 수립 방향 및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공개할 것입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국 관계자들과 전문가 여러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자산,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을 밤 되십시오. 달구경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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