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원세훈 개인 비리정황으로 흐리지 말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원세훈과 MB의 만행 반드시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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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B 정권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비리 사실을 포착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MB가 서울시장이었을 때부터 서울시 부시장으로 함께 해왔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만큼 MB의 최측근 중에 하나로 뽑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개인 비리정황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작년,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거개입 정황이 있는 댓글 등을 달거나 추천에 의한 순위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터져나온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 대선을 며칠 안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 논란은 대선에서 여러모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무척이나 신속하게  4일 만인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사진=오마이뉴스

대선은 끝이 났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이렇게 묻히나 싶었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권은희 과장과 수사팀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대선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표시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을 밝혀냅니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정국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경찰의 축소·은폐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죠. 그러자 경찰은 2월초 권은희 과장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조치합니다. 그 이후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된 4월 18일까지 진전없는 수사가 이루어졌죠. 또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하였죠. 경찰의 최종결과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정치에는 개입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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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하루 뒤인 19일, 권은희 과장이 '경찰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국정원 사건 수사에 개입해왔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었지요. 수서경찰서에서 의뢰한 총 100개의 키워드 검색을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단 4개로 줄여버린 것,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권 과장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강조말씀' 등 무수히 많은 정황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를 했죠.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볼 것"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처벌은 6월 19일에 종료됩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51.6%가 아니라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 어쩌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의혹을 확실히 해명해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원칙'이 과연 지켜지는 것인지. 그 원칙이 '우리 편은 감싼다'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자 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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