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 재판6 "이재명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 뿐... 민주당 순진하다" 주장 나와... "대법원 재상고이유서 무시로 사법 쿠데타 가능"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죠.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 이재명 후보에게 서류 발송 마치는 속도전 보여...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쏟아지는 비판들 속도전 중인 법원,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서류 발송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정국이 유래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유래없는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으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파기자판' 주문한 이낙연 전 총리,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이낙연 전 총리 '파기자판' 썼다가 단어 수정, "대법원의 정리가 해답"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2심 선고 공판에서 그를 3년간 옭아맸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며 대권을 향한 크나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9.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에서 '무죄'... 3년간의 사법리스크 형틀에서 내려온 이재명, 대권 가도 막을 이가 없다 3년간 법정을 드나들며 보낸 '이재명의 시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년간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다음 대권을 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조금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고,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느새 본류가 잊혀진 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리됐죠. 2023년초 언론의 헤드라인은 거의 매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식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6. 안철수, 이재명 정계은퇴 요구 전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 손가락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이어 이재명 대표 저격하고 나서 "정계은퇴해야"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이재명을 위할 뿐"이라면서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됐고, 사법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날을 세웠죠.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능... 대권가도 빨간불 켜지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인 집권플랜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중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