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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면허 발급, 끝없이 달리는 박근혜의 불통열차

자발적한량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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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도노조 파업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9'에서 손석희 앵커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 화면 하단에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라는 자막이 뜨더군요.

면허 발급의 시점을 자정 정도로 예상하던 손석희 앵커와 11시경으로 예상한 김성태 의원.

손석희 앵커가 자막에 대한 진위 확인을 재차 마치자 이를 들은 김성태 의원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계도, 정치계도 파국을 봉합하지 못했네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결국 수서발 KTX 법인 등기를 인가했고,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로 넘겨받아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대전지법의 등기업무 직원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사천리의 업무 공조를 보여주면서 결국 수서발 KTX의 엔진은 예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서발 KTX는 수서~부산, 수서~목포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20분 전인 밤 10시 서울청사에서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관련한 설명을 했는데요.

서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각각 은신하여 여전히 철도노조 파업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는 일관성있게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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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조계사를 찾은 이후 코레일 사측과 노조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이후 최연혜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60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며 노조를 압박했죠.

아울러 이번 파업 손실액을 노조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노조 예금 빛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대단한 것은 이번 파업 손실액 77억원은 물론이고 2000년 파업 손실액까지 꺼내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 발급이 노조원들의 복귀와 파업 동력 상실을 불러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총까지 가세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그리고 시민들마저 함께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는 '국민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 과연 국민들이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에 계신 한 여성분께서 아시게 되길 바래봅니다.



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수서발 KTX가 민영화의 사전작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이 코레일의 그나마 돈이 되는 수입원인 KTX 노선을 분리시키는 것과 부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서발 KTX가 설립될 경우 코레일은 연간 수천 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가호 코레일 사측은 이를 어물쩡 넘겨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열차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무한정 돌아대는 설국열차와 같이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민영화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 못된 손은 아직 제 버릇을 못고쳤는지 가만히 있질 못하는군요.

국민의 손으로...우리의 철도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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