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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김진태 발언논란, 그 입이 문제

자발적한량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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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발표합니다.

화교 출신의 탈북자인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 측에 넘겼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그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또한 유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6개월 동안 구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살시도도 했다"고 증언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새로운 증거로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의하면 유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뒤 1시간 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간첩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유우성씨 역시 출입경기록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의하면 두 시점이 모두 입경이죠. 



문제는 유씨가 제출한 문서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숱한 오류 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의문점들이 발견되고 있구요.

급기야 주한 중국대사관은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정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김진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는데요.


주한 중국대사관의 검찰 자료 위조 판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꼭 중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선진국이 안된 국가들에서선 자기들이 발행한 문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뿐만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은 유우성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구요.

끝내는 "형제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재판에 혼선을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의도적인 문서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냐?"고 묻자 

자신은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전망을 해본다며 다시금 확인을 해주었죠.

또한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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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증거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 골몰한 위험한 행태가 아니라,

김진태 의원의 세치 혀에서 나오는 현재의 발언들이야말로 국익을 팽개치고 지극히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로 보입니다.


"꼭 중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왜 붙입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면서 진짜 낭심 한번 시원하게 걷어차주고 싶게 말하는군요.

금뱃지 달고 있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할까요?



'중국과 북한이 형제국가'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의도적인 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김진태 의원.

'색깔론의 신흥강자' 아니랄까봐 이제는 하다하다 중국에게도 '종북'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가요?

하도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모습만 봐오니깐 다 그렇게 보이나보네요.

중국 정부에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행일 듯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아무래도 손의 제일 끝 부분과, 얼굴에서 앞쪽으로 제일 튀어나온 부위를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며 유럽 순방을 갔을 당시 파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 교민들을 상대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구요.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여 

당시 영화 <변호인>을 관람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런 사람이 일명 '애국보수진영의 아이콘'이라니 그쪽 진영 참 인물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장외로 나갔습니다.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심재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려 중국으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더군요.

새누리당 여러분.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죠?

그럼 그쪽 당에 있는 김진태 의원 입부터 좀 어떻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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