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영입,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속죄의 기회 삼길

출처: 뉴시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박근혜 엑소 카이

최근 외부인재영입을 통해 호남 및 비주류의 탈당행렬에 맞불을 놓으며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대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쥐게 되며 앞으로 이어질 영입에 기대감을 갖게 했고,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양향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를 영입하면서 사람사는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하나의 대형급 영입을 성사시키면서 인재영입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은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사회개발 계획 입안에 참여해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노태우 정부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했던 경제통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장 알려진 것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 헌법 제119조2항 경제민주화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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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것은 다름아닌 제18대 대선 무렵.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후 박근혜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것인데요. 김종인이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 이슈를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캠프의 경제·복지 정책은  '좌파보다 더 왼쪽으로 치우쳤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제민주화는 파급력있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스럽다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김종인과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결국 팽 당한거죠. 일본 만주군 장교에서 남로당 군책으로 변신한 뒤 동료들을 팔아 목숨을 건졌던 아버지 박정희의 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기한 '창조경제'. 현재에도 창조경제는 그 개념을 알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존재입니다. 이에 좌절감을 느낀 김종인은 대선 1주년 즈음 결국 새누리당을 떠났고, 당시 전 김종인을 조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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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영입되었습니다. 김종인의 영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어를 낚았다'고 표현했으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은 출혈, 더불어민주당은 수혈'이라는 평을 내놨네요. '안타깝다'는 김재원 의원 이렇게 3명 외에는 김종인의 더민주당행에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쇼크를 먹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맡게 된 직책은 다름 아닌 선거대책위원장.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서 꽤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김종인의 영입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대로 경제 이슈의 선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점한 경제 이슈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점한 셈인데요. 경제민주화를 뛰어넘을 이슈를 새누리당에서 잡지 않는 한 경제 파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지가 공고해졌습니다. 최소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외치는, 이리보나 저리보나 기업을 대변하며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개혁'보다는 수백배 수천배 더 낫겠죠. (일부에서는 이번 김종인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종인'이 아니라 본명이 '김종인'인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 카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이건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줄줄이 이어지는 비주류의 탈당 이슈를 덮은 것입니다. 물론 영입도 이어졌지만 표창원을 제외하곤 주목도 면에서 약간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는데(그렇다고 참신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종인의 영입은 인지도, 주목도, 화제성에서 상당히 뛰어나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그저 닭 쫓던 개가 된 심정이겠네요.

그 외에도 박영선 의원의 탈당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영선 의원에게서 탈당 조짐이 감지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박 의원과 상당히 절친한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박영선 의원이 쉽사리 탈당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졌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에게 탈당을 만류했다고도 하죠? 개인적으로 박영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아야 할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씨와 함께...오랜 시간이 지나며 약간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격수의 면모를 과시해온 박영선 의원은 분명 무게감있는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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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행을 '적장의 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에게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선의 기쁨을 안긴 책임 공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제 운명도 맞추지 못한 관상쟁이'라고 표현을 했듯 오랜 정치경력이 무색할만큼 자신이 가진 필생의 숙원인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가치도 모르고 실현시킬 의지 자체가 없는 이에게 선물로 안겨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팽당하고 실의에 빠져있던 김종인에게 이번 입당은 자신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행한 커다란 상처에 조금이라도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회를 했다면 이제 총선 승리를 이끌고 경제민주화를 실행시켜 속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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