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화풀이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중단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남북경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북정책 유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6일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한·미·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애초에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만해도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요. 이번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지난 2013년 2월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그해 4월 9일 폐쇄시켰다가 160여일이 지난 9월 16일에 재개시킨 이후 2년 5개월 만의 폐쇄로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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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정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 남북한이 합작으로 만든 경제특구이며 개성시의 도심 면적을 능가하는 커다란 공업지구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있죠. 마포구나 은평구에선 차로 1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하죠?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로 시작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작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남북교역액 총 23억4,264억달러 중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3억3,781만달러입니다. 전체 남북교역액의 99.8%죠. 그만큼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자리에는 원래 북한군이 대거 주둔하고 있던 자리였는데 공단 설립 이후 10km 이상 북쪽으로 부대를 이전했죠.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주둔했었던 북한군 제62포병여단의 공격범위를 서울 용산에서 서울 북쪽 변두리로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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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개발에 대한 제재조치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분명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목적을 무기개발 자금 원천 차단에 두었으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목소리 역시 북한의 '달러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금줄을 틀어쥘 만한 '꺼리'가 되냐는 점에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중국과의 광물 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액수가 16억 달러,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8,000만 달러의 20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군사적 대치에서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던 방책이기도 하구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남북한은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끊임없는 긴장과 완화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는데 북한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수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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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실제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과연 북한과 김정은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가장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해있었던 남한 측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입니다. 과연 이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질까요? 그들이 무사하게 귀환하고 완성품이나 자재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이 그저 대북정책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화풀이이자 무엇이 실리인지 따지지 않고 무작정 행동하고 보는 자충수로 보여집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재 조치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조차도 기밀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진짜 실리적으로 우리 것을 챙기면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었는지, 통일에 대한 희망의 가느다란 끈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다시 한번 고개를 내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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