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폐쇄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딜레마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머리가 나쁘면 고생을 사서 한다'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승..."개성공단 자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장거리 고도화에 쓰였다. 자료도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논란의 시작은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발표에서 홍용표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중에서 

하지만 11일까지 홍 장관은 이러한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에 대해 우려·추측은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한지 이틀동안 여론이 생각보다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자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에 핵 개발을 확실하게 덧칠하려고 했던 것인지...12일 홍용표 장관은 돌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정부 입장' 기자회견 중에서 

그리고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14일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지급된)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4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핵, 장거리 미사일 등의 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정부. 이러한 전제조건에 의하면 정부는 남한 측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인 걸 알고 있던 정부...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뉴욕 현지시각으로 2013년 3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이외의 여하한 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더욱이 조치를 적용하도록 국제연합가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송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재결의 제2094호 제6항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 (북한 향·발 대량 현금 이전에 대한 통제 포함)

자박..."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결국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제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이를 정부의 통일부 장관 입으로 직접 고해성사를 한 것이구요. 당연스레 해당 내용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고 다음날 열린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파악한 홍용표 장관은 "자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발을 뺍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보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 70% 정도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결국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라는 소리였죠.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해괴망측한 변명이었다는 걸 알겁니다. 자, 순식간에 바뀐 홍용표 장관의 발언 살펴보시죠.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지만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요진단에서 입장을 밝힌 것...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국민과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중에서

쪽박(?)..."우리가 지급한 돈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그런데 누가 별명이 '칠푼이' 아니랄까봐, 1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난처한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홍 장관의 초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나마 참모들이 짱구를 좀 굴렸는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과 같은 구체적 표현은 '노동당 지도부'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진 것'이라던 쓰임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죠.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2월 16일 국회 연설 중에서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뭐가 되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근혜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폐쇄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7장41조 제재결의 2094호 유시민 탄핵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확증이 있다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던 것"이라는 홍용표 장관의 발언과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원했다면서요. 자승자박입니다. 도대체 이게 같은 정부가 맞는 건지, 장관이랑 대통령이 대화는 나누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국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는 통일부 장관은 사퇴해야 맞는 것이겠죠?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시켜야 할 듯 합니다. 아니...그냥 이제 슬슬 불쌍해집니다. 어쩌다가 저런 못난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이 되어서...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은채 위험천만한 국정 곡예운전을 하는 박근혜 정부. 그 무지함과 안하무인 태도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개발에 자금을 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깔끔히 정리한 영상 보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꿀잼입니다.

P.S) 유시민 작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탄핵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굳건합니다. 51.6%가 있기 때문에...대한민국 넘나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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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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