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괴물 국정원 만드는 테러방지법 막아라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6. 2. 24. 03:3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47년만에 필리버스터 발동되다


필리버스터 기록 김대중 김광진 힘내라 은수미 문병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의사진행방해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국정원 국회방송 생중계 국회 필리버스터 생중계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의사진행방해를 뜻하는 단어로 소수당 혹은 1명의 의원이 다수당이 양보를 하거나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 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회의 활동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0년 12월 10일 부자 감세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8시간 37분동안 연설을 하기도 했고,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24시간18분의 연설을 해 최장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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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은 43년만의 일로 1964년 4월 20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는데, 결국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그 외에도 비록 실패했지만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동안 발언을 해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구요. 이 필리버스터를 마지막으로 1973년 발언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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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발동된 것은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S의 국제적 테러발생과 최근 북한 행태로 볼 때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정의화 의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권한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생기는 대테러센터로 이관하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을 예고했고,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위해 우리 당이 역사의 시험대에 서주길 바란다. 막아야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죠.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결국 제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필리버스터가 발동될 수 있고, 새누리당의 힘만으론 중단이 불가능한 것이죠.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새누리당에서 역시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찬성토론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철우·권성동·박민식·김용남·하태경 의원 등이 신청자 명단에 포함됐었는데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방해 절차에 여당이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 '5시간 32분간 연설로 김대중 대통령 기록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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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나선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인데요.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24일 0시 39분까지 5시간 3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김대중 대통령보다 13분 가량의 연설을 해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을 깼습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평소보다 느린 속도와 낮은 톤으로 발언을 시작한 김광진 의원은 화장실을 갈 수도 없기에 입이 마를 때 입만 축여가며 연설에 임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차례로 본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의원총회 끝에 야당을 규탄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민주를 탈당하기 전부터 테러방지법 논의를 주도해왔었죠. 문병호 의원이 0시 4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지은 뒤 다시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시 31분부터 세 번째 순서로 이 포스팅을 쓰는 현재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은수미 의원의 다음 차례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당 유승희·최민희·강기정 의원 등이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은수미 의원 진행 중,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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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TV 채널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 이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팩트TV국민TV도 서비스 중이구요. 저 역시도 은수미 의원 말처럼 '같이 밤을 샌다'는 심정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응원하며 생중계를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 도대체 왜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강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시민 필리버스터 또한 진행중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던져 나를 대신할 대표를 국회로 보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에 주문합니다. 강한 야당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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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4 08:46
    비밀댓글입니다
    • 2016.02.24 08:47
    힘내요 은수미
    • 국정원
    • 2016.02.24 18:31
    은수미의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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