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어떻게든 득보려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간잽이질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안철수 간잽이 테러방지법 수정안 정동영 천정배 이상돈 간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겸 선대위원장 겸 민생살림특별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또 다시 자신의 주특기인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정치권에 등판한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으니 제외) 그 이후 창당 준비를 하다 중단한 새정치연합, 민주당과 합당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당에 이르기까지 '간철수' '간잽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간을 보며 줏대없는 행보를 보여온 것의 연장선 상입니다.

50시간 넘긴 필리버스터 정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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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발동되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광진 의원에서부터 시작해 국민의당 문병호, 더민주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신경민 의원에 이어 9번째 강기정 의원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로 김경협, 서기호,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 등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1964년의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필리버스터가 47년만에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과 조직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각종 고문, 간첩 조작, 정치 개입 등 국가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데 앞장서 온 국정원에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테러방지법 중재안(수정안)을 냈는데요. 국정원에게 정보수집권을 주되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해 정치 사찰의 가능성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민주는 '민간인 사찰 우려까지 줄일 수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야당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죠. 

안철수와 국민의당 또 시작했다, 간잽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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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그저 자신과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지라는 이익만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권인 더민주·정의당 사이에서 박쥐같은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의 감청권한 확대에 대한 '한시법으로 1~2년 우선 시행'과 함께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수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민의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결국 국민의당의 목적은 자신들이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정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재 역할을 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뻔한 계산인데요.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 더민주의 공천탈락자(컷오프) 명단을 목빠지게 기다리며 이삭줍기를 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야비함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도 아닌 주제에 뭐라도 되는 마냥 큰소리를 치는 국민의당이나, 정치의 ㅈ도 모르면서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용인 것처럼 행동하는 알고보니 이무기도 안됐던 안철수나. 이상돈, 김한길과 같이 추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온 사람들을 따라다니다보니 못된 것만 배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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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니꺼리도 안되는 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종결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두고 탁상을 수차례 치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냐"며 윽박 질렀다죠? 안철수가 이명박과 박근혜 등 새누리당 세력의 아바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의견 반영한 수정안 안받아들이면 쟤네 편 들꺼임ㅇㅇ'과 같은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어용야당'이며 '사꾸라'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꾸라 헌정치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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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들은 신이 나서 현재 재적의원이 총293명인데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5분의3 이상인 17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뒤 국민의당 소속 17명도 찬성표를 던지고 야당에서 2표만 이탈하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다며 계산기를 두들기며 확성기를 켰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생리욕구도 참아가며 때로는 목이 터져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하는 새누리당에 맞서는 저 의원들을 응원하며 안철수에게 외칩니다. 사꾸라 바이러스 안철수, 셧업(Shut up).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대한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존 F. 케네디 (1917 ~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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