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에게 딜당한 정의화 국회의장, 졸렬하게 도망치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필리버스터의 서막 열다

정청래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국가비상사태 의장석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47년만의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에서부터 시작해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서기호,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의원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정의당·국민의당 등 17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선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리구요.

이렇게 5일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문입니다. 23일 국회의장 정의화는 본회의에서 "IS의 국제적 테러발생과 최근 북한 행태로 볼 때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어온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굴복한 것이지요.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권에서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인 것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장단 외의 인사가 의장석에 앉다

정청래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국가비상사태 의장석

5일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오면서 정의화 의장, 이석현·정갑윤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졸지에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의사정리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고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의화 의장은 1시간 30분, 정갑윤·이석현 부의장은 각각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며, 쉴 때는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둔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들보다 30분 가량 적게 자리를 지키는 정의화 의장은 그마저도 의장석에서 편안히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꾸준히 화면에 잡히곤 했죠.

2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는 사무처가 보내온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10여명의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낮 시간대에 국회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교대조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초주검'이 된 국회의장단이 상임위원장 혹은 전직 국회의장단에게 SOS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사회권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라는 말로 기사를 끝냈습니다. 보도자료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필리버스터든 뭐든 국회 본회의의 사회권은 국회의장, 부의장에게만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따로 규정되어 있을리가 없죠.

정청래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국가비상사태 의장석

그리고 27일 국회는 또 하나의 역사가 쓰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분 17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킨 정의화 의장이 몹시 피곤한 목소리로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동의해준 전직 부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으니 양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의장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이어 의장석에 앉은 것은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민주 김영주 의원. 대한민국 국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마침 발언 중이던 정청래 의원은 "의장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잘 알지만 많은 의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밤을 새운 의원들도 많다"며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에 대해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장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직권상정을 해놓은 탓에 환노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 처음 있는 기막힌 장면을 국민이 보고 있다"며 정의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국가비상사태 의장석

정청래 의원 말처럼 지금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국회의장 정의화의 직권 상정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5일째 밤낮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공공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결론 내린 정의화 의장. 비상사태라면서요? 비상사태에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겁니까? 

직권상정의 요건은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세 번째 교섭 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늘 자리를 비우면서 자신의 입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한 것이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했으며,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장이거나요. 본인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모르는 국무총리, 유신헌법의 수호자였던 사학과 4대강의 수호자인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비상사태에서 피곤하다며 의장석을 비울 고민만 가득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대한민국 3부 요인의 수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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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5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정의화 의장 면전에서 '절대 직권상정 안한다'던 정 의장의 취임 인터뷰를 그대로 읽은 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리는 것이 위대한 인가"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죠. 눈을 감고 있던 정의화 의장. 자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자는 척을 한 것일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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