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찌라시 언론 언론장악 한겨레 조중동 경향 동아일보 중앙일보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워낙 의회정치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제 패망 이후 운좋게도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된 대한민국, 특히 사사오입 개헌 등 온갖 부정을 통해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총칼을 앞세운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으로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 보고 배운게 그거라고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과 같은 피비린내나는 일을 자행하며 집권한 전두환,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 등으로 숨을 쉬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선 '필리버스터'는 무척이나 이질적인 정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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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6번째 주자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언론, 통신과 상당히 밀접하죠. 저도 작년에 단통법 관련한 공청회 때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 테러방지법을 두고 "99%의 방송·신문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1% 남은 인터넷·SNS를 장악하기 위해 나온 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를 반증하는 흥미로운 카드뉴스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여러분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사라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인데요.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자 신문 1면을 어떤 뉴스가 장식했는지를 비교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사실은 10개 종합일간지 중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내용을 1면에 다룬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단 2곳 뿐이라는 거. 우리나라 언론이 이명박 정부 이후 어떻게 길들여졌고, 현재 어느 상황인지 한 눈에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찌라시 언론 언론장악 한겨레 조중동 경향 동아일보 중앙일보
인터넷뉴스와 SNS를 통해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시선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비해 윗 세대들은 아직까지 TV와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많은 의지를 하며 자신의 성향을 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TV에서는 KBS·MBC가, 신문에서는 조선·중앙·동아·한국·서울·세계·국민(문화는 석간이라 빠졌나보네요. 한경·매경 등 경제일간지들도 있죠) 등 천편일률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야권의 주장은 무엇인지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무엇인지 보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칼춤만 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국 테러를 막자는 법안을 반대하는 야권을 두고 국가방위와 국민안전에 딴지를 거는 세력으로 낙인을 찍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박정희가 유신독재 끝에 비명에 간지 37년이 되는 해지만, 대한민국은 미디어를 점령당한 채 '신독재'의 수렁 속에 빠져있습니다.
총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이들이 미디어를 찬탈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항거하던 모습에서 진화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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