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 연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인정...

박근혜 국회 연설 개성공단 폐쇄 사드 THAAD 대북정책 홍용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양보한 덕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 연설에 앞서 유시민 작가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한바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둘째 따라서 장거리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는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넷째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불가피하고 올바른 결정이었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적법한 행위였다. 다섯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처를 하면 북한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연설이 국회에서 펼쳐질 것...

박근혜 국회 연설 개성공단 폐쇄 사드 THAAD 대북정책 홍용표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닌 국정현안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인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재회도 이슈였고, 야당 측 인사들이 현 대북정세에 우려를 표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강경책으로의 대북정책 수정을 밝혔습니다. '브레이크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극한의 공포정치' '핵은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 등 꽤나 강력하고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대북 압박을 천명했는데요. 특히나 박 대통령은 현재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한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하겠다는 구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국회 연설 개성공단 폐쇄 사드 THAAD 대북정책 홍용표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혼자만의 김칫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16일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를 '미국의 협박'으로 규정하고 무력 대응 차원을 넘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최근 동향으로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며 동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환구시보는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과 같이 격앙된 반응 속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5국 공조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착각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북한에게 압박을 주면서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핵 포기하라고 하면 김정은이 "예~ 아줌마" 하고선 포기할 줄 아나부죠. 이번 사드 배치 문제로 그간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왔던 중국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게서 경제 보복을 비롯해서 무력 충돌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보면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선견지명이 있나 보네요. 내참.

박근혜 국회 연설 개성공단 폐쇄 사드 THAAD 대북정책 홍용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어김없이 사고를 쳤는데요. 현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하며 입장을 번복한 정부의 주장을 또 다시 뒤집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명대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체이탈 화법과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병 중증인 박 대통령.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폐쇄한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이 자산을 동결했다며 다음과 같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 16일 국회 연설 중

우주의 기운을 받아 잠시 혼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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