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가담 인정됐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9.01.30 23:5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애꿎은 故 노회찬 의원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비판 여론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죠.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보안성이 강력한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보낸 정보보고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내 정치모임인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과,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작업 기사가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김경수 지사가 이를 받고 "고맙다"고 답장한 정황, 또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11차례에 걸쳐 기사 URL을 보낸 정황 등을 근거로 드루킹(본명 김동원)과 김경수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인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에 거액이 들어가는데, 당시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개발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의 공직거래도 이뤄졌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도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파주에 위치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댓글조작을 시연한 정황이 접속기록으로 증명된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전후관계 비춰볼 때 킹크랩으로 뉴스기사 댓글 공감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함은 물론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 상태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구요. 김경수 지사 역시 선고 후 친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비공개로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당은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죠.


김경수 지사와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판결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는 점입니다. 즉,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보복성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면서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청산은,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하구요.



야당은 일제히 김경수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논평을 내놨죠. 김경수 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될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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