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 민병도가 매수했지만 친일재산은 아니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9.07.06 23:58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 성격을 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를 단행하여 전국적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5일) SBS 드라마 '녹두꽃'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 농민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준 우금티 전투('우금티'가 순 우리말로, 우금치는 일제에 의해 한자식으로 고쳐진 이름) 모습이 방영됐는데, 관군·일본 연합군에게 학살을 당하다시피하는 모습에 울분이 차올라서 TV를 껐을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 친일파에 관련된 재판 결과가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남이섬에 대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시사저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며, 여전히 그 후손들이 남이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남이섬이 이미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친일재산이라 할지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로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언급했죠.


이후 '주식회사 남이섬'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가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사저널의 허위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기사 삭제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시사저널은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죠.



김병철 부장판사를 기억합시다. 남이섬이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김병철 부장판사를 기억합시다.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당시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마포대교를 점거했던 건설노동자들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20대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병철 부장판사를 기억합시다. 




남이섬을 사들인 민병도의 조부 민영휘를 기억합시다. 명성황후의 친척조카로 탐관오리로 악명을 떨치다 매국노가 되어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 올린 최고의 갑부로 호의호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휘문중·휘문고의 전신인 휘문의숙을 설립했죠. 그의 아들 민대식은 은행가로 조선 실업계의 거물로 활동했으며,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휘의 손자인 민병도 역시 은행업에서 활동하다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기억합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남이섬을, 비록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구입했을지라도 민병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일제강점기 시절 최고의 조선인 갑부였던 민병도의 조부 민영휘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몫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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