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세월호 망언부터 나베 나경원까지..친일의 세상에서 죽창가를 부르다

지난 4월, 중앙일보에서는 '친일은 보수, 반일은 진보…그 프레임부터가 문제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에선 '개선'이라는 말을 꺼낼 때 극우 보수 친일파로 몰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위축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명예교수의 발언도 담았죠. 하지만 '관계 개선'이라는 말만 꺼내면 극우로 몰린다는 주장은 순전히 지들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상대와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미친 소리, 미친 짓을 이어가는 상대의 모든 것을 덮어두고 관계 개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가 누구처럼 천황폐하께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동안 차분하게 대응을 해오던 우리 정부는 정차 강도를 높여가며 일본과의 전면전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체를 접어둡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대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규제분업 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 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 추진해 오던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숱한 고비의 도전을 이겨낸 건 언제나 국민의 힘입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8월 중순 예정해뒀던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행 항공권 취소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는 것을 비롯해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양품, 아사히 맥주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매출감소를 무릅쓰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이 생필품과 잡화, 식품 등 130개 이상의 일본 품목을 판매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똘똘 뭉쳐 일본에 맞서며 일본 입장이 반영된 일방적인 해결이 아닌 상호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되려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입니다. 그동안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비아냥거림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보니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고 진짜 친일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일간 분쟁이 이어지는 내내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언을 살펴보니,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통상 보복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으로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지금 외교라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능한 선조의 길 걷지 말라"고 감히 그 뚫린 주둥아리로 조언을 했죠. "국익 대신 선동과 자극, 분열이 읽혀 착잡하고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는데, 과연 '나베'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랄까봐.

그 와중에 정미경 전 의원은 두 눈을 의심할만큼 천인공노할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발언한 것에 빗대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다면서"라고 야비하게 댓글을 인용하는 척 하며 막말을 쏟아낸 것.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무능하고 비겁했던 왕, 개인만 생각한 선조와 측근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답"이라고도 했다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게 최고위원 자리 하나 맡고 있다고 나대는 꼴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보는 것 같네요. 2016년과 2018년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간 저런 인간을 키워낸 수원시민들은 정말 자기가 싼 똥 어떻게 치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예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칭 '태극기 집회' '보수단체 집회'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노망난 이들이 지들 주둥아리로 무슨 말이 배설되는지도 모른채 싸지르고 있는 깽판에 불과하죠. 태극기에 성조기를 든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해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쯤되면 일장기나 욱일기를 흔들면서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는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 글로벌비즈니스과 겸임교수가 모두발언에 나서 "(일본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에 건설적인 번영을 위해 힘을 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하는 모습이 해도 해도 너무해 (일본 측이) 참지 못한 채로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조원룡 변호사도 연단에 올랐는데요. 그는 "지인 결혼식에서 사시미를 잔뜩 먹고 올 것"이라면서 최근에 불거진 일본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연사들의 이러한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빨갱이 보다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낫다' '좌파들 전부 북한으로 추방해야 된다' 등의 막말이 쏟아졌죠.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 식민지가 낫다는 발언까지 나오다니... 아마 이러한 모습을 유한대 설립자 유일한 박사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보셨다면 지하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을 겁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러시아가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하고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판국에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딘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차라리 일본 도쿄로 이사하라"고 꼬집기도 했죠. 지난 주말 종영한 SBS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들려왔던 배경음악이 '죽창가'였는데요. 안지환이 부른 '죽창가'가 귓속에 메아리칩니다. 마침 이 장면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급했다가 선동하냐고 자유당 측에서 논란을 만들기도 했죠? 진보와 보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가치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경쟁해야겠지만, 최소한 친일세력은 한반도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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