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토착왜구, 일본의 편에 선 이들에게 투표로 응징을

근래 들어 계속 일본의 경제보복으로부터 불거진 한일 양국 간 갈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다른 주제로 포스팅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쪽에서 글의 소재가 끊이질 않네요. 한일 갈등에서 파생된 몇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읽혀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결론과 함께 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재검토 시사에 "우리도 폭주하겠다" 식이라며 비판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첫 번째 장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확한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고, 좀 더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소미아'로 쓰겠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 정부가 2010년 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2년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밀실 추진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이명박 정부가 체결 연기를 통보해 미뤄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체결한 한일 양국간 첫번째 군사협정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동맹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의 안보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한국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재무장을 꿈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실물적 개념의 군사협정이 아닌 대북 공조 차원 상의 정보 교류였지만, 되려 한미일-북중러 간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과연 북한보다 일본이 미래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죠. 일본이 과거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밟아온 일련의 과정들을 떠올려보면 절대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게다가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었구요.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4개월 만에 불협조로 돌아섰습니다. 당장 집권당인 자민당이 '한국만 좋은거였는데 왜 해주고도 욕을 먹냐'는 반응이었을 뿐더러 정보교류 수단도 미비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2017년과 2018년 지소미아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협정 유지 입장을 내놨었죠. 그런데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담화를 내놓자 청와대에서는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이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하기도 했었구요.

그런데 이에 대해 국내 두 정당이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의 수습은커녕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위급 관계자 발언이라며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기는커녕 우리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폭주하기 시작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도 폭주로 맞서겠다는 식"이라며 우리가 일본의 정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과 역량을 갖췄다면 그런 소리를 해도 된다. 우리가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눈이 회까닥 돌아버린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역시 '자유당'스러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황교안 대표를 살펴볼까요.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가졌던 회동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은 결국 말뿐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후회도 할 줄 모르는 이 정부에 화가 많이 나 더욱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답답한 대답뿐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떼써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주면 준비 안됐느니 어쨌느니 지랄이고, 안받아주면 불통이라고 지랄이고. 회동 시작 전부터 이미 페이스북에 올릴 원고는 준비되어 있던 것 아닐까요? 답정너 기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말 빼다 박은 것 같습니다.

충남도당 당원 연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역량 있는 대안정당으로 굳게 서기 위해 다음 달 국민에게 내놓을 경제 대안과 안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매일 새벽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중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당만의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죠. 거의 말본새가 아직도 지가 총리인 줄 알고, 차기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정부 하나 새로 만들 각이네요. "현재 이 정부에서는 미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적폐', '과거'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부실 공사로 무너진 집을 그냥 무조건 다시 세웁니까? 무너진 집에서 나온 깨진 창문, 박살난 벽돌, 오물 덩어리 등 건축 폐기물 처리도 하고, 모래로 이루어진 땅도 튼튼히 다지고 집을 새로 올려야죠.

이번에는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분석하며 '토착왜구' 인증을 해버리며 많은 국민들에게 '나베(나경원+아베의 합성어)'로 불리는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원만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당부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의 경우 액수와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었다"며 "경제 위기와 일본 통상보복 피해를 추경 처리 불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오직 '죽창가' '매국' '이적' '친일' 등"이라며 "책임과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정권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의 품격, "사태가 수습되면 거취 정리해야 하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제1야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들과 상반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거세다"며 "지금의 사태가 수습되면 개각 등의 시점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지금은 일본의 도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일 공조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일치된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학자 출신답게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를 설명하며 1965년 한일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죠. 또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뜻 읽으면 앞에 소개한 두 사람과 뒤에 소개한 두 사람은 국적이 다르다는 느낌마저 드는 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국권 피탈 2개월 전인 1910년 6월 22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토왜천지(土倭天地)'라는 기사에서는 토왜(토착왜구)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규정하고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요. 그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 뜬구름같은 영화를 얻고자 일본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몰래 사익을 얻는 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고위 관료층.

- 암암리에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일본의 침략 행위와 내정 간섭을 지지한 정치인, 언론인.

- 저들의 왜구 짓에 대해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토왜들을 지지하고 애국자들을 모함하는 가짜 소식을 퍼뜨리는 시정잡배.

또한 3·1운동 당시 이완용은 경고문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상고 이래로 동종동족이며 동종동근임은 역사에 있는 바이라" "일한병합은 일한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존립을 위하여도 순치보거의 접밀한 관계가 있어 양국이 흥망성쇠를 같이 하자는 정신으로 단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한 거리에 김밥집과 스시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식당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스시집에서 김밥집에 말도 안되는 핑계로 문을 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밥집 사장 아들이나 동생이 끼니 때마다 스시집 가서 스시 쳐먹으면서 "앙 맛있다 기모띠" "역시 우리 아빠, 형이 만드는 김밥은 개노맛"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호적에서 파버릴 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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