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소환조사 실검 장악,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출석통보에 응하라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9. 9. 3. 23:5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27일부터  일주일째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 '검찰쿠데타' '법대로조국임명' '15시국민청문회' '근조한국언론 '한국기자질문수준' '보고있다정치검찰'에 이어 '나경원소환조사'를 실검 1순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나경원소환조사'라는 검색 키워드가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난 4월 말, 국회에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당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했는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총 97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됐죠.


경찰은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줄줄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두 정당의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59명이 대상자인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죠. 당장 경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4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혀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되려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 시작은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허용한데서 시작된 만큼, 문희상 의장부터 조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난 달 29일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출석한 것이 자유한국당 관계자 중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에게 분노한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JTBC '뉴스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에 맞춰 '나경원소환조사'를 실검에 올린 것.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동시에 내일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환조사 예정일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유나가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둘째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친인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이 사학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사학비리 의혹에 둘러싸인 것은 셋째로 치죠. 지금 당장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의 가장 큰 핵심가치가 '준법'아닌가요? 준법정신이 이토록 떨어지는 이들이 과연 그 더러운 세치 혓바닥으로 '보수'를 운운할 수 있는 겁니까? 그저 자신들의 금전적, 권력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익도 버린채 자국을 공격하고 있는 일본과 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 아니 극우라는 표현도 이들에게는 아깝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경찰에 출석해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길 바랍니다. 내년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당신이 삼켜야 했던 쓴물을 다시 삼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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