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일본 총리나 중앙정보부장 주둥이에서나 나올 법한 경악스러운 연설 [전문]

지난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해지다 못해 경악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일본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일본에서조차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한국, 후퇴하지 않게 노력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안보와 경제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고,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일본을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을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윤 대통령의 대일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호평했죠.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제목을 뽑아내며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라며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광복절에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삼았었다"고 부연했죠. 

 

광복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본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날도 아니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사실상 한국에 존재하는 기념일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광복절에 일본을 추켜세우고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부각시키는 것이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일본 총리의 연설이라고 하면 '저것들 하여간 맨날 지네 잘못은 은근슬쩍 덥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네'라고 말하겠는데, 이런 연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주둥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뜬금없는 색깔론. 일본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죠.

 

아니, 전 이 부분에서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로 쓸 원고와 광복절 경축사 원고가 뒤섞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서 뜬금없이 북한이 튀어나오질 않나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결을 침튀겨가며 설명하질 않나. 현재 국정메시지 비서관(연설기록비서관의 새 명칭)이 김동조 전 벨로서티 인베스터 대표인데, 이쯤되면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때려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왜곡된 시선이 정말 일본 언론 표현처럼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정도까진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수꼴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를 넘어 정신병적인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거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번 발언은 민주주의 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을 공산주의 세력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고 용공세력 조작에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마인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미국판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인 '매카시즘'이라는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만들어낸 조지프 매카시가 생각나더군요. 미국의 상원이었던 그는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매장해 버리는 행위를 이어가다 민주당은 물론 소속당인 공화당에게도 버림받은 뒤 술에 빠져 살다 급성 간염으로 사망하는 최후를 맞이했죠. 술 좋아하는 것도 똑같네.

 

이번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이 아니라 굴복절인가 싶을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8월 15일이 패전일인 줄 알았다" "기시다 총리는 공물을 야스쿠니신사에 헌납하고 있고, 자민당 하기우라 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자민당 의원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는데 우리만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많지 않나"라고 혹평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 연대 운운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하는데 과거 망령들 다 불러내서 이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자는 식의 극단적인 분열통치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선전포고"라고 평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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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광복절에 내는 메시지로는 일본에 대해 너무 과하게 언급했다"며 "때와 장소에 맞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이 전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던 대통령의 올해 제주 4·3 추념사를 거론하면서 "그때 갑자기 제주도의 미래 일자리 얘기가 나왔다"며 "현장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고성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다"고 당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4·3 추념식이면 제주도의 희생자분들한테는 제삿날인데, 제주도의 미래 일자리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4·3 추념식에서 나올 메시지는 아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누가 메시지를 쓰는지, 그 사람 좀 자르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 반복되고 있다"고 일갈했죠.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역사의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 대통령은 광복절에 단 한마디도 역사를 말하지 않았다"며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맞는지 도통 모를 연설이었다"고 비판했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일본에서 불편할 만한 내용들 빼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가자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정치적인 메시지에도 TPO(시간·장소·상황)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광복절 경축사로서의 TPO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제는 광복절이었고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구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남한에 과연 그런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거를 일반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 통합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언급된 키워드가 '자유' 27회, '자유민주주의' 7회, '공산'과 '북한'이 각각 8회, '공산전체주의' 6회, '독립' 6회, '독립운동' 4회, '일본' 3회, '한일' 1회라고 하죠?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 한 마디 하고 싶네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세력으로 도장 찍어버리지 말고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이나 자르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