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11년째 어김없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올해도 변함없이 일본 외무상(한국의 외교부 장관 격)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1년째인 헛소리인지라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할 정도였는데, 변함없는 모습에 꾸준히 개소리를 짖어대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네요.

오늘(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외무상 연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1년을 거슬러 올라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그는 국회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독도를 언급한 이후 11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본의 외무상들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현재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사도 광산에 대해서도 "사도시만(佐渡島) 광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실시하며 확실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언급한 사도 광산에 대해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죠. 

 

2015년 일본은 하시마(군함도)·다카시마·미이케 등 탄광과 야하타 제철소 등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면서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인포메이션센터를 개관했지만, 실제 유산과는 전혀 연관없는 도쿄에 설치했음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건립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운영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 역시 거부했죠. 게다가 이 곳에는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전시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충실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공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은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세계유산위가 2021년 7월 공식 홈페이지에 "당사국(일본)이 관련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023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유산위 제45차 회의에서 일본에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다시 한번 채택했습니다.

 

부디 이번 사도 광산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15년처럼 눈 뜨고 호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 일본에선 지난 2019년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유네스코에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는 식으로 야비한 수를 쓰겠지만요. 그래도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4번째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선출됐으니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