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마리화나) 부분 합법화, 합법 국가 미국·캐나다·태국 등 총 10개국으로 늘어나

독일이 드디어 4월 1일부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18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 소지, 소비를 비롯해 재배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4년 우루과이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이래(단, 미국은 이미 일부 주에서 합법) 2018년 10월 캐나다가 G7 국가 중 최초로, 2022년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죠. 현재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독일 총 10개가 되었습니다. 

 

'대마 부분 합법화'는 2021년 말 탄생한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의 독일 연립정부 공약이었습니다. 2021년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남성 10.7%, 여성 6.8%가 지난 1년간 최소 1회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변하는 등 대마초를 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고, 이러한 배경으로 "대마초 소비가 워낙 많아져서 금지 정책은 무의미하므로 합법의 영역으로 분류해 정부가 안전하게 통제·관리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이어졌죠. 

 

이번 독일의 대마 합법화가 완전 합법화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이고, 최대 2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가정 보관은 최대 50g까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대마를 키울 수 있지만, 1명당 최대 3그루까지만 가능하구요. 다른 사람과 대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물운전 역시 처벌되구요. 관청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한 '대마초 클럽'이 생산·유통을 주도해야 하고, 개정된 법률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주정부 내무장관들이 지난해 12월 "조직범죄와 전쟁, 아동·청소년 보호,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구요. 연방치안청(BKA)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업무가 늘어나고 교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따른 최대 소지량을 넘기지 않았는지,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는지 등을 단속하느라 업무 부담과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죠. 

 

독일도시연합 대표인 헬무트 데디는 "관리 인력을 더 뽑지 않으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 407표에 반대가 무려 226표나 나왔다는 점도 진통이 여전하다는점을 보여주죠. 참고로 정부 측에선 대마초 관련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 등의 법집행 비용이 연간 790만 유로(한화 약 115억원) 줄어든다는 점을 합법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었습니다.

 

한편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측은 '독일 대마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독일 내 대마 흡연·섭취는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면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