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6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감형...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점거 폭동 폭도들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백악관으로 컴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 명에 대한 사면과 14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피고인 전원이 사면 또는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1·6 의사당 폭동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숨졌고, 경찰관 최소 140여 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죠. 

 

2020년 11월 초 미 대선 결과 바이든에게 승리가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불복 선언을 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대선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미국 상원까지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을 비롯해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이 큰 방해없이 진행되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결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국회의사당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는 당일이었던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위대 앞에 등장해 재차 불복 선언을 한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여자친구 킴벌리 길포일은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내세요. 싸우세요!"라며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폭동은 FBI SWAT와 주방위군의 투입 끝에 가까스로 진압됐죠. 이 사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입헌 공화국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인들의 자부심과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는 징역 22년형,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는 18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3년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며 정치 경력이 끝나는 듯 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폭도를 '사랑하는 관중' '평화로운 시위대'로 추켜세우며 물밑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자신의 혐의를 벗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된 이들은) 이미 수년간 감옥에 있었다. 형량이 터무니없고 과도했다"면서 그들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와 오스키퍼스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에 자리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봐야 할 것 같다"며 선을 긋지 않았죠. 사건의 주범 엔리케 타리오와 스튜어트 로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관련 행정명령 서명 후 몇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독이자 법치주의 무시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폭동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사면은 "우리 사법 시스템과 연방 의사당, 의회,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처와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은 영웅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독"이라고 지적했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사당 침입자들은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들이 한 일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에 참여했다가 유튜버 및 언론 영상을 통해 채증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지금쯤 이걸 보면서 행복회로 돌리고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 전에 인실ㅈ은 경험을 한 번 해봐야죠.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법원 담 넘고 집기 부수고 난동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유튜버들한테 윤석열 지지자들 얼굴이 찍힌 영상을 지워달라고 호소하거나 "(친구가) 출근을 못 하면 회사(에서)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변하는 등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사필귀정 기대해봅니다.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징역을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