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윤석열 구속되자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부수고 행패

헌정사 최초로 구속되어 수감되는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 3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폰을 교체했고, 텔레그램 역시 탈퇴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죠. 또한 체포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용번호를 받았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수형복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됐다고 하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목욕은 공동 샤워실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들이 없는 시간에 할 것으로 알려졌죠. 운동도 1시간 이내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윤 대통령이 운동을 하는 몸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구속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한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재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공격한 윤석열 지지자들, 이쯤되면 조폭

한편 19일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도로 흥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난입, 경찰로부터 방패를 빼앗아 법원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 이후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86명을 연행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