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2차 체포영장 발부, 경찰 대규모 인력 윤석열 체포에 투입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단)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7일 오후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긴장감이 한남동 관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선에 막혀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당시 특수단 측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체포를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 우려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했었죠.

 

이로 인해 여론의 못매가 쏟아지자 공수처는 부족한 인력과 현장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습니다만, 국수본 측에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이지만 작전 수행의 주도권은 경찰이 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1차 체포영장 시도 불발 직후 관저 경내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을 세워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게다가 총동원력을 내린 상태로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1차 집행 때의 4배에 달하는 800여 명을 동원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경호처 지휘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을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찰특공대·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헬기를 동원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 소유 견인차로 차벽 1차선을 우선 제거한 뒤 장갑차 여러 대를 투입해 나머지 차벽을 뚫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논란 및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등의 임무에 익숙한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관저를 에워싸고 4인 1조로 경호원들을 체포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나 사법 절차를 묵인하거나 응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온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 경찰 공무원, 여러 부처 직원 등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우선 기소하라는 입장이다.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야당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선 자신이 전날 직접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반박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