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권력의 역사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벅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을 저지하는 호위무사이자 사병집단이 됐다면서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동선을 포함해 이들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측근'이자 '핵심 실세'였죠. 특히 3공 박종규·차지철, 5공 장세동, 6공 이현우 등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군 출신의 경호실장의 위세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되어 있었고, 경호실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경호실장이 차관급으로 내려갔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실로 격상되면서 다시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호실을 경호국으로 낮추고 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실행되지 못했고 다만 대통령경호처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며 경호처 예산과 인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경호처만큼은 예외였죠. 경호처 예산은 2022년 970억 원에서 2023년 985억 원, 2024년 1032억 원, 2025년 139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43.4%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와 비교해도 그 증가폭이 4배에 육박하죠. 정원 역시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 늘어났구요.

 

박정희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번은 그가 백두진 국회의장과 골프를 쳤는데, 백두진 의장이 샤워장에서 빨리 나오지 않자 자신보다 26세가 많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게 "어이 빨리 나와요. 늙으면 죽어야 해"라고 호통을 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시절 장세동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심기 경호'가 유명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운영되니 심기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대통령이 산책하다 돌부리에라도 걸리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며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했죠. 

 

또한 전두환의 제주도 순시를 앞두고 경호를 강화하고자 대테러 부대를 동원했는데, 당시 전술공수비행단이 기상 악화로 이륙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장세동 경호실장이 강행을 지시해 제707특수임무대대 47명, 공군 장병 6명을 태운 C-123 수송기가 한라산 계곡에 추락해 전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봉황새 1호' 작전. 이 사건은 건국 이후 평시 작전 중 가장 많은 군인이 희생된 작전으로 기록됐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이었는데요. 계엄 두 달여 전쯤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되려 "고맙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박 의원이 재차 "차지철이 되지 말라"고 하자 "전 거기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며 오히려 차지철을 우상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위세등등하던 대통령 경호실장들의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책임자였던 곽영주 역시 4·19혁명 당시 경무대 앞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뒤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고, 차지철은 박정희 정권 유신 말기, 부마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는 등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는 비자금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됐죠. 

 

미국의 경우 1906년부터 비밀경찰국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전담하는데, 인력만 8천 명에 달하고 FBI와 CIA, 미군 등 유관 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안보부 내부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치 시대 경호기구들이 히틀러의 독재 정치 기반이 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에게 맡겼죠. 왕실이 있는 영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캐나다도 국가원수의 경호업무는 모두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관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