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트럼프 미국 관세 무기화 정책,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 맞대응... 떨고 있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거침없어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할 지경이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해왔던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중국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관세전쟁'의 시작입니다.
 

미국 정부는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선 25%,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상대국이 이에 응수해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추가로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으며,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에 서명한 이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의 관세(캐나다 에너지에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로 인해 우리 시민이 사망하는 주요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며 "대선 기간 동안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민과 약물의 범람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놀라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이유는 경쟁국인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무역 협정을 채결한 인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까지 무차별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다음 타겟이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캐나다... "깡패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휩사리 무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국경 문제를 빌미로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다 급기야 그로부터 '캐나다 주(州)지사'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롱을 받고 이후 사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임을 결정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곧바로 1,550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1,065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제품에는미국의 관세 부과 시작과 동일한 2월 4일에, 나머지 제품에는 21일 후부터 부과될 예정.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관세가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캐나다에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캐나다와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는 한편 멕시코 대통령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2일 X를 통해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죠.
 

트뤼도 총리의 후임 후보군으로 꼽히는 마크 카니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깡패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불법적 관세가 우리 근로자와 가족에 피해를 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달러 대 달러 보복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캐나다 최대의 일반 노동조합인 유니포(UNIFOR)는 "트럼프가 캐나다 노동자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하고 빠르게 반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상응하는 값을 치르도록 할(dollar for dollar)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지사로서 전폭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에는 주요 광물과 에너지, 전기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많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주지사 역시 "이 결정은 캐나다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양국 간의 중요한 관계와 동맹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는 주요 고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치 및 무역 관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주 주지사는 아예 "노바스코샤주는 미국 기업의 주 정부 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를 이유로 입찰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유지된다"며 구체적 보복 조치까지 밝힌 상태. 게다가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일부터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2배 인상하고, 4일부터는 주 정부 산하 주류 공기업의 판매 목록에서 미국산 술을 제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지사 또한 미국의 공화당 강세지역에서 생산한 주류에 대해 판매 중단에 나서자고 제안했구요.
 

발등에 떨어진 불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 삼성전자와 LG전자

당장 삼성·LG 등 국내 생활가전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멕시코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용 제품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몬테레이에 TV·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에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을 생산 중인데, 미국보다 인건비·건설비가 저렴한데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MSCA)에 근거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 현재는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LG전자가 점유율 21.1%와 20.9%로 각각 1·2위이지만, 25%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현지 브랜드가 단숨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멕시코 외에 한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공급망을 이용해 수출 물량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아예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의 건조기 물량 일부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으로(삼성전자), 멕시코 일부 생산라인을 미국 테네시주 공장으로 옮기는 안(LG전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당시 월풀 등 현지 업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인제한조치)를 발동하자 삼성·LG는 일부 가전제품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한 바 있죠.
 

하지만 생산라인 이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미국 내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고율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게 이득이라는 분석이 있을 뿐더러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업계의 저가 경쟁을 물리치고 격차를 벌리는 등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두 회사의 손익 계산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