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상목 권한대행5 헌정 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사임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 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탄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되던 순간인 밤 10시 22분 최상목 전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사의 표명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리됐죠. 사퇴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1일 자정까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2.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 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우원식 국회의장 손 들어준 헌재,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27.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연기,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논란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연기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며,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었지만, 이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4. 계엄 당시 불법행위 책임 서로에게 전가하는 윤석열·김용현, 윤석열과 거리두는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제 살길 찾아나선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거나, 내란죄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방어'해왔다는 점에서 심경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5일 12·3내란사태에 대해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1. 1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불발, 하지만 경찰과 군은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 뚫으려는 자, 막으려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두 공권력의 대치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시도했지만, 5시간 30분 만에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3일 오전 6시 14분 과천 공수처를 출발, 7시 21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앞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투입된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 경찰 120여 명은 "대통령 경호처 등의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오후 1시 30분경 끝내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애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 202경비단과 관저 정문 및 울타리 방어를 맡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1.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