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함익병, 군대에 관한 그의 생각엔 공감합니다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4. 3. 11. 04:26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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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사위라고 불리우던 의사 함익병씨.

그가 SBS '자기야'를 비롯하여 '힐링캠프'에서 보여준 시원시원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신선했던 충격이 너무 나갔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함익병 원장의 두 가지 큰 흐름에서 군대에 대한 발언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

여자는 국방의 의무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다.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것...




여자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나?


이 발언에 대해서 전 매우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병역의 의무를 둘러싼 남성의 깊은 속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지요.여성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전 일전에 군가산점제 vs 엄마 가산점제, 그럼 여자도 강제적으로 출산해라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이 이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계속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분명 어떠한 해결방안은 마련이 되야겠죠.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은 간부로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일부 여성들은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사관학교를 비롯하여 ROTC 등의 문을 여성에게 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로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혹은 '임신 및 출산'이라는 도저히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비교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과 출산을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해보면...


당시 전 글에서 강제적인 군복무와 임신·출산을 동일선상에 놓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남자도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2. 여성도 강제적인 임신과 출산을 할 것(신체검사로 4급은 별도의 방안 마련)

3. 대부분의 남성들이 복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없듯 여성도 이와 같을 것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은 여성들이 '출산'을 '병역'에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맞불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려면 여성 역시 남성처럼 20대에 해야 하는 것이겠죠?

지난 번 글에선 '애 낳으면 그 애는 국가에서 먹여 살려줄 거냐'고 되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남성이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국가가 먹여살려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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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병역 문제 해결의 큰 틀은?


전 함익병 원장의 말처럼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방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가 현행처럼 있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도 적용이 되어야 하구요.

이게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여성도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 군필을 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신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세를 납부한 여성에게는 군필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돈내고 군대 안갈래, 돈안내고 군대 갈래'를 물어본다면 아마 숱한 남성들이 사채를 써서라도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돈으로 땜질해주겠다고 해서 그 돈으로 병사들의 월급을 현재의 2-3배 가량 올려준다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칼바람 맞아가며 복무중인 장병 여러분께 '2-30만원 정도 받으면 할만하지?'라고 하는 것이 들릴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댓글을 보니 애국심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시던데, 역시 부당합니다.

여성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군대 안가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이미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득이 될 것도 없고 해가 될 것도 없지만, 저 역시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얘기는 공감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군인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영화 '300'에 등장하는 것처럼 칼로 찌르고, 방패로 밀쳐내는 등 육체적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라면 육사 수석 졸업생이 여성이 될리가 없겠죠.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사실 여성 간부들이 군대 내에 존재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는 무장해제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접어두고서라도, 군대에는 순수한 Power를 사용하지 않아도 복무할 수 있는 병과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말장난이긴 하지만, 

여성분들 흔히 남성보다 '정신연령이 높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단순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정신전력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강력하겠군요.


'남성의 군복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한다'와 같이 립서비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분명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의 군복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을 외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남녀평등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부.

전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어딘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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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 2014.03.12 12:50
    한가지 잘 못 알고 계신게 여성도 장애인도 국방의 의무는 갖습니다.
    단지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이지요.
    • 쿠엔크
    • 2014.09.01 06:12
    이세상에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섹시하다는 말도 장돈건이 하느냐 통아저씨가 하느냐에 따라 말만해도 성희롱이 되는데 이런 논리면 군대의 병역의 의무는 엄청난 성차별 입니다. 근데 왜 군대는 예외인지요? 성차별하는 국가의 법 부터 고치고 여성부 또한 성차별의 부서이니 만큼 없애던가 남성부를 똑같이 만들던가 해야 합니다. 여성부 성차별이 이렇게 까지 남자들이 반발하는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권리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와이프를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서로 배려와 이해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요구와 권리 주장만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좋운글 글 잘 읽었습니다. 지나친 여성부의 만행이 화를 돋구네요 저도 어머니. 누나. 와이프가 있지만 모두 행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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