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로 역사쿠데타 자행하다

박근혜 정부, 역사쿠데타를 시작하다

출처: 한국일보

박근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 한국사 황교안 황우여 새누리당 역사 도종환 박적박 역사쿠데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 뿐이다 (人君所畏者, 史而已)

-조선시대, 연산군-

조선 최악의 폭군이자 한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 그 조차도 역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반도 최악의 폭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빛바랜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11월 3일. 정부는 끝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를 발표하며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안총리 황교안의 거짓말과 반대의견 접수조차 하지 않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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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요. 그가 밝힌 '6·25전쟁 책임 양비론' ''남한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 누락' ''주체사상과 북한 헌법' 등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을 한 관계로 굳이 세부적으로 싣지 않겠습니다. 다만 황교안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국의 총리가 말도 안되는 거짓말과 억지를 썼죠.

정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한 원로 학자 6~7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중견학자 및 교사를 위촉해 최대 40명에 이르는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원별로 집필이 마무리될 때마다 인터넷 등에 올려 검증을 받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이러한 약속은 형식상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는 행정절차법마저도 무시해버리는데...개가 똥을 끊죠.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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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언론인 한겨레가 역교과서 국정화 관련 의견제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에 2일 방문해 본 결과 그 곳의 팩스는 전원 자체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알람 경고가 떠서'. 기자의 방문에 부랴부랴 켜진 팩스에서는 수많은 이의제기 팩스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접수한 사람의 수는 32만여 명, 하지만 여러 명이 하나의 의견서에 서명한 경우 한 건으로 처리했다면서 공식 반대 건수는 7천여 건으로 대~폭 축소 집계됐습니다. 이의제기와 관련한 결과를 개별통보하지 않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올라온 반대 의견 검토 결과 10건도 살펴보자면 가관입니다. 자, 한번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의 답변 잠시 살펴볼까요?

이의: 국정교과서는 'UN 역사교육 권고'에 반한다.

답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진행하겠다.

이의: 역사학계 반발로 집필진 구성이 어렵다.

답변: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의: 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수정될 것이다.

답변: 국민이 보고 있으니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 움직임 거세져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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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고시 저지가 실패하자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으로 법률적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국정교과서 금지법 입법 및 청원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UN 교육과학문화기구 페리다 샤히드 특별보고관 초청 등으로 대응방침을 정하며 국정교과서 발간을 저지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새정치연합 내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여왕이 지배하는 전제군주국으로 바뀌었나"라며 "국민은 지배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에 불과함을 국민이 직접 보여줄 때가 됐다"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구요.

이러한 가운데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현행 8종 역사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우파 또는 우파 성향으로 교학사 교과서만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밝히며 현행 교과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99.9%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네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역시 불통 그 자체입니다. 경찰은 동원령을 내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막을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네요. 이미 강신명 경찰청장이 서울·인천·경기 지방경찰청장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바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과 함께 매서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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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역사쿠데타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자들이 든 피켓 문구대로 아버지는 군사쿠데타를, 그 딸은 역사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이 2015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네요. 이들의 역사쿠데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17년 3월부터 저들의 손에 의해 집필된 국정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짓밟힌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으로 가르쳐지길 원하십니까?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이 테러리스트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국민을 버리고 홀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서울시민들을 북괴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3.15 부정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을 일으킨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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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죠?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박근혜. 그 싸움을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국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합니다.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는 의심을 받을 것이고 또 그 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새로 써야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 학자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2005년 1월 19일 한나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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