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시비 못걸어 죽은 귀신 들러붙었나

지난 22일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져 있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국군 장병의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날이죠. 박근혜 정부인 2016년부터 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서해 수호의 날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에서는 국가 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로 규정짓는 친일 발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낸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밝힌 결정인데요. 자유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은 서해 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에 대해 "천안함 피격을 비롯,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을 했고,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충돌이 있었다"며 이전의 발언을 약간 수정했죠.

다음날인 21일 국방부에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정경두 장관 발언의 의미를 설명한 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충돌'에는 물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 의미에서는 '입장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이 서로 맞서 싸움'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호간의' 물리력이 작용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물리력이 가해지는 행위에서도 충돌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 추락한 여성과 행인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 '가드레일 충돌 사고' 등이 있겠죠. 위에서 든 예의 경우 지나가던 행인이 추락한 여성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예시 역시 차가 돌진해 가드레일에 와 부딪혔을 뿐이죠.

결국 정경두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아무런 이슈 없이 잠잠하다가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 자체를 남한과 북한의 충돌로 본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당은 '제2연평대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결도발 등 모두 북한이 도발을 해온 것인데, 이에 대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장관이 고깝게 보이니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자유당이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논리에 의하면 앞으로 기자들은 '차량이 건물로 돌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 건물을 공격했다' 등으로 고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시비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 한심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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