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아이·학부모 볼모 잡고 개학 연기 추태...정부는 유괴범에게 철퇴를!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9.03.03 23:47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말 내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재난'을 앞두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단 유치원 입학 및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나섰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정부의 대치는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공금으로 명품백 구입을 비롯해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이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을 구입하기도 했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전체로 일반화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에듀파인 도입 문제를 살펴보죠. 에듀파인은 3월부터 2백명 이상 유치원에 적용될 회계시스템으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각각 예산에 따라 입력해야 하고, 명품백, 성인용품 등은 예산 항목에 없기 때문에 기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계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반대한 한유총의 주장을 고려해 기존 12개 항목을 5개로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규정·제도에 맞게 최적의 기능으로 재편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유치원 105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한유총에서 탈퇴한 700여 명 규모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감사 공개된 5천여 건 중 대부분은 단순 행정·회계 착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국가지원금과 달리,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서 지출 내역이 아닌, 예산안까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한 것을 비롯해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수입 지출 이력이 투명화되는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또한 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가 한 통장에서 뒤섞일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해놓고 적당히 장부만 맞추면 장땡이겠죠? 눈먼 돈 먹고 싶은데, 회계시스템이 도입되서 회계장부가 통일되면 정부가 감사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 문제점도 빨리 찾아낼 수 있을테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것이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손잡고 '한국 유아교육이 좌파 빨갱이들의 손에 정복당하려 한다'며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국민들을 아주 호구로 아는 상황이죠.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영 몹쓸 잡것들입니다. 이러한 추태 덕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한유총같은 단체가 출현하지 못하게 한유총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한유총을 퇴출시키고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해야 한다" "한유총은 교육자 단체가 아니라 기득권 적폐다" 등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결국 한유총은 자신들과의 협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는 정부, 지지해주지 않는 여론을 뒤로 한채 무기한 개학 연기 카드라는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켜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며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죠.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부를 압박하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들인데 말이죠.


일단 교육 당국과 여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성훈 인천 시교육감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 불사 위협을 지속한다면 법에 의거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는 엄포도 놓았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주문하는 한편 행정력을 총동원한 긴급 돌봄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여론조사 당시 70%였던 것에서 더욱 높아진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유치원 3법 개정에는 81% 찬성,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86.4% 찬성,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83.1% 찬성, 에듀파인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는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죠. 이렇게 국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제 정부가 행동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자녀를 낳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치원에 보내야 할 것이고, 현재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수가 50만 명인 점에 비춰볼 때 이후에도 많은 수의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또 다시 한유총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한유총은 지금껏 해왔던 전략, 즉 아이들과 보육 교사들을 볼모로 잡고 이를 통해 정부에 부담을 줘 압박하는, 손 안대고 코 푸는 짓을 이어가겠죠. 얼마 전 한 유치원 선생님과 술을 마시면서, "홈페이지에 올릴 점심 식사 사진은 따로 찍고, 오뚜기 크림 스프 한 팩으로 20명 가량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에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유아교육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무법지대를 바라는 한유총에게 철퇴를 가할 때입니다. 정부가 미적거린다면 되려 이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듣는 건 사람한테나 할 짓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애들 갖고 협박하는 건 유괴범이죠. 정의로운 국가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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