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공개하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9.04.15 23:52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476명을 태운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조난 신고를 보낸 이후 18일 완전히 침몰하게 된 사건이었죠. 총 304명이 사망하고 9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는데, 25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죠. 역대 수학여행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해준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해경을 위시한 정부의 대처는 세월호 침몰을 일부러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절규가 나올 정도로 안일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주된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며 내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476명을 태운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조난 신고를 보낸 이후 18일 완전히 침몰하게 된 사건이었죠. 총 304명이 사망하고 9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는데, 25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죠. 역대 수학여행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해준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해경을 위시한 정부의 대처는 세월호 침몰을 일부러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절규가 나올 정도로 안일했습니다. 국가위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정부,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을 수 밖에요.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주된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

 

우선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 1등 항해사 강원식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영호 징역 7년, 3등 항해사 박한결·조타수 조준기 징역 5년, 기관장 박기호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까지.. 그들이 책임은 이 정도 실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해역에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인 김경일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의 판결이 내려졌죠. 대법원에서는 김경일 경위가 빠르게 퇴선 지시를 했어야 했지만,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항적일지 등의 문서를 조작해 구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됐죠.

 

그런데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책임자 17명과 목포경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먼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신들과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한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됐죠.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3처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파악을 방해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포함됐죠.

 

그 외에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처음으로 통화했음에도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은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사고로 정신없던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침몰 5분 전이 되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늦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4명 등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들도 있었구요.

 

이 자리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 장준형 학생 부친)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분 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장훈 운영위원장은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니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들을 우선 공개한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한다. 추가적인 책임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명단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주기인 내일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35회 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작된내용의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훈령을 불법으로 개정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장지짐의 달인'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이미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해양항만청 간부 등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유일합니다. 더 늦기 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배 안에서 공포에 떨었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4·16 #세월호 5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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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로
    • 2019.04.16 08:30
    세월호 유가족님들은 처벌권한을 가지게 해야죠.. 그게 촛불정권이 세월호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살아봐~
      나중에 니 자식새끼 죽었을 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꼭 비아냥 거려주고 싶네. 갈 놈 갔다고, 쌀 아까웠는데 절약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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