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터널 디도스'와 선거시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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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가지 정치 이슈가 포스팅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소위 '터널 디도스'와 '선거시간 연장' 논란인데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떠한 관계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김태호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는 중앙당의 요청을 받고 직접 김해 선거캠프에 찾아가 돈을 줬다"고 자필 진술서를 통해 폭로한 것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돈의 사용처는) 창원 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음.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음. 오전과 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들이 벌인 '중앙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투표 방해공작이라며 '김태호 터널 디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호 의원 측 관계자는 "손 전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의원도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의장단에 발탁된 김태호 의원은 2일 열리는 선대위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회의 일정이 김 의원에게 보고가 안 됐다"며 "미리 잡아 둔 추석 지역 일정까지 겹쳐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세간에 제기된 의혹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나꼼수 봉주 21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터져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은 묵묵부답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내내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달려들면서, '김태호 터널디도스'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언론과 트위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과연 민주통합당에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으면 이토록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미 인터넷 상에는 카니발이 동원된 증거 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간의 도로는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유일합니다. 돌아가려면 주변의 산악지대를 피하여 남해고속도로까지 진출해야하죠. 지난해 4.27 지방 보궐 선거 당시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6시로 감안했을 때, 창원터널에서 정체가 된다면 집 근처 투표소까지 2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 되버리고 말죠.

 증언에 의하면 선거 때마다 차동원되는 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하네요. 새누리당 지지자가 대부분인 노년층은 차로 실어나르면서, 젊은 층이 야권에 투표할까봐 무서워서 차동원해서 터널 막는건가요? 이에 대해서 노인공경문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박근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혹시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아닌거다'라고 하실런지..아니면 일단 물의를 일으켰으니 '탈당'을 시키실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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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참정권 보장·확대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협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밤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일본은 투표시간을 2시간 늘리자 투표율이 10% 높아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서너 시간 연장하면 수백만 명이 투표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그가 내세운 논리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투표를 권장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이틀동안 하게 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을 포함한 어떤 직장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를 손보자는 것은 '자꾸 말썽을 피우고 문제제기를 해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모든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정해진대로라면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처럼 '세계에서 가장 투표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에 출근하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분명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출근을 하는 것일까요? 투표일 출근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투표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지만, 부지기수인 것은 맞습니다.

 

 10.26 보궐선거에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기습적인 투표소 이동으로 상당수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다가 결국 선거를 포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언론과 검찰에서는 디도스니, 개인 차원의 일이니 말하지만 과연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새누리당은 10.26 선관위 디도스, 4.27 터널디도스 의혹 등 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시간이 밤 10시, 혹은 자정까지 였다면, 현재 새누리당이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까요? 오히려 새누리당에게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선거가 성의의 문제니 뭐니 하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당이 불리하다'는 말에 떨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입으로만 '국민 대통합'이니 '국민을 위한다'니 하지 마시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진짜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리할까봐 떨고 계신건 아니시죠? '장군의 딸'께서 그 정도에 떠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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