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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14

윤석열 전 지지자들 '윤 어게인' 캠페인으로 불복 움직임... 경찰은 전광훈 목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중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복 움직임... '윤 어게인' 캠페인 진행 중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파면 불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탄핵 정국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불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Yoon Again)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재출마해야 한다는 취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vs 이준석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단일화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7일 '경선을 통과하면 이 의원과 대화를 고려해 보시라'는 홍준표 시장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원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홍 시장님"이라면서 "0.1%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가 도움이 될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 대선, 몸푸는 잠룡들, 퀘스트명 '이재명을 이겨라'... 한덕수 권한대행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할 듯 한덕수 권한대행 곧 선거일 지정할 듯... 다가오는 '대권의 시간'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운데 사실상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60일 되는 날인 오는 6월 3일로 선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죠. 짧은 시간 내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번주 선거일이 공고되는 대로 선거인 명부 작성 같은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6월 3일로 선거일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돌입하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 발표, 조금의 반성과 승복 메시지 없는 그 더러운 작태 파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대선 꼭 승리하길"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더러운 움직임이 정말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된 지 2시간 30분 후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4일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화제,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명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중 가장 먼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단호한 표정으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17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죠. 전 국민의 이목이 문 권한대행에게 쏠린 가운데 중간중간 "위헌" "법 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과 같은 중요한 문구를 읽을 땐 소리가 다소 커지기도 했던 문형배 권한대행은 탄핵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마지막 주문을 읽기 전 잠시 멈춰 시간을 확인한 뒤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면면,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 반응 "너희 재판관들 빌려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8대 0 인용이었죠. 헌재는 3개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하자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죠. 22분 동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자연인 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판결문 통해 적법한 절차 위반 및 국가 긴급권 남용 질타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및 소각 조치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있네요. 국립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로 확정하면서 커지는 긴장감... 경찰, 헌재 주변 150m 진공화 작업 완료 '운명의 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열고 평결(표결)을 진행,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는 정해졌다는 이야기. 헌재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 사이의 견해 차가 크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최재해 감사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다음주 이후로 미뤄 헌재,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한다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19일 업무 종료시각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 바 있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차를 지났지만,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세부 쟁점별로 의견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19.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 결론... 노림수였나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 결론... 수사팀은 반발검찰이 기어이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뒤 열린 대검 대책회의에서 항고를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1명을 제외하고 고위 간부 전원이 참석한 것.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8.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내린 서울지법, 지귀연 판사의 화교 논란부터 향후 방향까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라는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 측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 잘못됐다"첫 번째 쟁점인 구속기간 산정방식.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카테고리 없음 2025. 3. 7.
국민의힘 지도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보수층 결집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범죄자들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보가 아주 가관입니다. 지난 2주동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각종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더니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나섰습니다. 오늘(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내 지도부는 대구 달성군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3.
광주민주화운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보수 1만명 모이자 시민 2만명 모여 광주광역시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운 피와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현장이 됐습니다. 양측은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각자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 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 집회 역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이스라엘 깃발이 나부끼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죠. 이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1시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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