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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2

돈줄 끊기게 되자 두 손 든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 받기 위해 사용내역 제출 결정 검찰에게는 원래 이름인 검찰보다 '검새' 같은 비속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비) 사용내역 제출 요구를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취급해온 검찰이 드디어 백기를 든 것입니다.  검찰이 백기를 든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도 검찰 예산안 중 특활비 80억 900만원·특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특경비는 사전 논의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고,  대검찰청은 "특경비 삭감은 곧 검찰 기능 마비"라는 긴급 입장을 낸 것을 비롯해 검찰 인사와 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변명은 하고 싶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속 야비함의 극치 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이런 것들이 국가의 녹을 먹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자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21.
더불어민주당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출구 막힌 국민의힘은 딜레마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1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을 한데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1.
채상병 특검법 가결 국회 본회의 가결... 대통령·국민의힘은 반발,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했죠.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종합 분석, 이재명·조국·이준석·한동훈에서 윤석열까지 '단독 과반 확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고삐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해 175석을 확보하면서 단독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압도적 승리로 국민의힘에게 치명상을 입힌 더불어민주당. 특히 당시엔 여당이었지만 이젠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야당이 집권 여당을 이렇게 큰 격차로 승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등의 단어가 나올 만큼 비명계 상당수가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탈락하며 '이재명 사당화' 등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지민비조'까지 등장, 지지층 분산을 막기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4. 11.
여상규 욕설, 작년엔 박지원, 오래는 김종민.. "웃기고 앉았네, 진짜 병신 같은 게"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7일)는 서울중앙지겸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마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고발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발자이자 피고발자들인 법사위 위원들이 수사를 맡은 검찰을 감사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이날 국정감사의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과 패스트트랙 수사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해서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포문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0. 8.
新친일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 정쟁 위한 노린 얄팍한 꼼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 동작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4선의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여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2015년엔 여성 최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에 선출되는 등 보수층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 거물급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생 끝까지 따라다닐 수식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썅(국민썅년)'. 초선이었던 2004년 당시 반일감정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와중에서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렸던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것. 이후 대변인 활동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3. 15.
허경호 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살리다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4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17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7. 5.
김성태 '특검 수용 안하면 단식 중단' 최후통첩! 개그 욕심 넘치는 김성태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후 6시경부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일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자유한국당 지지자임을 주장하는 31살 김모 씨에게 턱을 한대 맞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후 경추골절 환자용 필라델피아 목보조기를 차고 이곳저곳을 활보하고 있는 이해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제일 커보이는 걸로 채워 달라고 한 듯 한데..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어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시작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5. 8.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 남북정상회담 폄하에 국민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죠. 그런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니 뭐 정확히 따지면 일본과 더불어 유이하게, 그리고 일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질투어린 시선으로 흘겨보며 갖은 생떼를 부리고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해보려고 발악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남북정상회담을 방송으로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떨떠름한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남북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내용을 수정하며 꼬리를 내린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5. 2.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판승부 파장은?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 한 명에 막힌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어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둘러싼 논쟁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며 제대로 불이 옮겨 붙은 하루였습니다. 공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주 정신이 없었네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호대상의 요청과 경호처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되죠. 하지만 경호 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4. 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가결, 사법부 수장 공백 초래 막았다 국회에서 지금 막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국회로 넘어온지 27일 만이며,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에 가결되었네요. 오늘 열린 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습니다. 표결 직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에 대해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확정지은 가은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표결 역시 자유투표로 하기로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애간장을 태웠죠. 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박지원 전 대표는 "개인적으론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해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분위기는 부정적"이라고 밝히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21.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종북세력·빨갱이들이 국회로 돌아온다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정기 국회 보이콧을 결정하고 원외로 뛰쳐 나간지 7일만에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이번 국회 보이콧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유당 자체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적폐세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당의 행태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 애시당초 권력에 맞서 투쟁을 해본 적 없이 모든 것을 누려온 이들에게 투쟁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었죠.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배우려곤 안하고 잘하는 척만 하니 웃길 수 밖에요. 자유당은 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언론장악 문건 등 방송장악 저지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원내투쟁이 필요하다"며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자유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뜬금없이 "언론탄압을 저지하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10.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죽여버릴라다 말았다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시국에, 안보정당을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 보이콧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언론탄압·방송장악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MBC 구성원을 비롯해 국민들은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국민투쟁'을 하겠다는데 그냥 우스울 따름이죠.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의원들은 'MBC 장악시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이 상황을 핸드폰으로 라이브 중계를 하자 "사드댄스나 춰봐" "저리 꺼져" 등 저급한 언사를 쏟아내기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4.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국회에서는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은 제1야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송곳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그들의 검증 공세는 후보자의 확실한 결격 사유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수준에 그칠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야할 뚜렷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당이 청문회장에서 벌인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오늘 있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6. 8.
표창원 '더러운 잠' 논란, 여성비하 프레임으로 왜곡된 표현의 자유 윤리심판원 회부된 표창원 의원, 그는 정말 이 전시회를 주최·기획했나? 오늘 하루종일 뉴스란을 채워나가고 있는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순실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국풍자 전시회 '곧바이전(곧, BYE! 展)'이 열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외침'과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억압'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 중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잠'은 프랑스 화가인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해당 작품을 살펴보면 나체 상태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1. 24.
이완영 덴마크에 있는데 하필 덴마크에서 정유라 체포...우연일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노른자' 정유라 체포되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한 것과 더불어 여권 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상태였습니다. 정유라가 체포된 것은 헤글스트라드 승마장 인천에 위치한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그시의 한 주택. 덴마크 현지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유라를 포함한 4명..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1. 2.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 새로 쓰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잠시 살펴보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직접적인 사유로 하여 측근비리 및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정치지형학적 측면에서 탄핵소추안에 발의·가결되었는데요.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소추안 표결을 강행해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됐죠. 하지만 이러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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