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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윤석열 파면 결정 내린 두 사람의 발자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사람의 퇴임식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의 설계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8.
'5·18 민주화 유공자' vs '내란 연루 의혹' 윤석열 46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국회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의사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2인 중 한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완규 처장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인민노련 창립 멤버 논란을 딛고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노동법 전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삼아 헌법 해석할 것"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대형 사고 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46년 지기 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화제,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명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중 가장 먼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단호한 표정으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17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죠. 전 국민의 이목이 문 권한대행에게 쏠린 가운데 중간중간 "위헌" "법 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과 같은 중요한 문구를 읽을 땐 소리가 다소 커지기도 했던 문형배 권한대행은 탄핵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마지막 주문을 읽기 전 잠시 멈춰 시간을 확인한 뒤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면면,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 반응 "너희 재판관들 빌려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8대 0 인용이었죠. 헌재는 3개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하자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죠. 22분 동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자연인 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판결문 통해 적법한 절차 위반 및 국가 긴급권 남용 질타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로 확정하면서 커지는 긴장감... 경찰, 헌재 주변 150m 진공화 작업 완료 '운명의 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열고 평결(표결)을 진행,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는 정해졌다는 이야기. 헌재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 사이의 견해 차가 크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최재해 감사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예고편일까? 민주당 비상 걸려 기각 5·각하 2·인용 1...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김건희 특검법 거부 조장·방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묵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었습니다.  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되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다음주 이후로 미뤄 헌재,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한다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19일 업무 종료시각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 바 있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차를 지났지만,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세부 쟁점별로 의견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19.
10년 전 '구속 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른 개념이라며 즉시항고 조항 삭제 반대하더니... 검찰과 김주현 민정수석, 법꾸라지들의 교활한 혀놀림 검찰이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윤석열검찰이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의 판결 뒤 대책회의를 연 끝에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 권한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즉시항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10.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 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우원식 국회의장 손 들어준 헌재,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변론으로 종결, 시작된 '헌재의 시간'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요.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그간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 그리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종합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했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최후변론 준비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회의를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26.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연기,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논란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연기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며, 두 사건의 선고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었지만, 이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4.
태아성별 감별 금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유 찾은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명했는데, 위헌 결정을 내린 6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과 달리 3명(이종석 김형두 이은애)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이유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또한 최근 임신중절 시기 통계 등도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양성..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2. 28.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역사는 진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12년 이후 7년 만이며,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1953년 이후 66년 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 초기인 1~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률을 이뤄 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됐었죠.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4. 11.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국회에서는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은 제1야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송곳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그들의 검증 공세는 후보자의 확실한 결격 사유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수준에 그칠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야할 뚜렷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당이 청문회장에서 벌인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오늘 있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6. 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문 전문 및 풀영상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조원진, 윤상현, 서청원,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박사모 등 지지단체에 둘러쌓인채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격스럽게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입니다.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인 셈인데요.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속을 뻥 뚫어준 10일의 선고 풀영상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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