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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밟고 있는 땅97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변명은 하고 싶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속 야비함의 극치 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이런 것들이 국가의 녹을 먹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자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21.
북한 - 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으로 맞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공식방문해 21시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가운데,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는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조약은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 시작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러시아가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20.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미 없는 외침이냐 정부 차원 본격 대응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회의에 참석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면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저고위 회의는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만인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했었던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9.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4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받게 된 이재명 대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3.
더불어민주당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출구 막힌 국민의힘은 딜레마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1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을 한데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그리고 하늘궁 논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나이는 올해로 76세. 사실상 그의 인생에서 더이상의 선거 출마는 없는 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허경영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씨의 혐의는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TV 방송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1.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중형 선고, 사법리스크 더 짊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징역 9년 6월 중형 선고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이 있었던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들 가족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70여 석이 일찌감치 만석이 됐죠. 또한 수원지법 주변엔 이화영 전 부지사 규탄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지지단체 '정치 한잔' 등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 내가 밟고 있는 땅 2024. 6. 8.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동료의원에게 'X발년'이라고 문자 보내고 "폄훼의도 없었다"? 이런 X발!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회 부의장.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천안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18년, 2022년 내리 3선에 성공한 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종담 시의원은 현재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상태.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종담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이지원 시의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누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 이에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별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7.
포항 영일만 석유 가능성 판단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 알고보니 연매출 3700만원 구멍가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니... 창업자 집이 본사 주소인 동네 구멍가게?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해저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인 1조4,000억 달러, 한화 약 1,928조 원 상당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심해 물리탐사를 실시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인지도·전문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했고, 의혹이 불거지자 석유공사는 "2016년 설립 이후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고 직원들은 엑손모빌, 셸, BP 등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5.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천공은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면 예언자? 윤석열 대통령 깜짝 발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4.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태, 만약 오물 아닌 생화학 무기를 싣고 있었다면? 북한의 쓰레기와 똥이 남한으로 날라온 사상 초유의 사태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 측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것에 이어 5월 28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경고 하루 뒤인 27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3.
'마마~' 외치던 5천만 팔로워 틱톡커 '원정맨' 서원정의 몰락,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유튜브 구독자수 1,190만명, 그리고 틱톡 팔로워가 무려 5,540만 명으로 대한민국 틱톡커 중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최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틱톡커 '원정맨'(본명 서원정)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원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정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지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30.
윤석열 대통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행사...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모조리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무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해당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9.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법안 폐기, 국민·故 채수근 상병 등에 칼 꽂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두려운 자가 범인이다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미리 알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의사일정에 이를 올리지 않고, 본회의 개최 이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 처리될 수 있었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퇴장했는데, 그간 채상병 특..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8.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컴백...해도해도 너무하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포기한 게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던 정호성 씨가 다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정호성을 통하지 않고는 朴와 만날 수 없다' 문고리 3인방의 막판왕정호성 비서관은 이재만, 안봉근과 함께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십상시'로 불렸습니다. 십상시의 뜻은 '삼국지'를 읽어보셨다면 아실테고,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거나 서류을 전달할 때 이 셋만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해서 생긴 별명. 특히 정호성 비서관은 세 명 중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나머지 두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보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4.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엄수,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엄수되었습니다. 30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노사모 회원들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는 많은 시민들이 봉하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여야 지도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정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은 국민의례로 시작해 공식 추도사, 추도식 주제영상 상영, 시민 추도사, 추모 공연, 이사장 감사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추도사를 통해 ".. 내가 밟고 있는 땅/노무현 대통령 2024. 5. 23.
말레이시아 '판다 외교' 벤치마킹해 '오랑우탄 외교' 예고... 팜유 위한 산림 파괴나 멈춰라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판다 외교'를 벤치마킹해 '오랑우탄 외교'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자연보호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하리 압둘 가니 말레이시아 원자재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말레이시아 팜유 녹색보호재단 등이 속한 생물 다양성 포럼 개최를 축하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다 외교'에 성공한 중국처럼 '오랑우탄 외교'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오랑우탄 외교를 도입해 말레이시아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직접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랑우탄 외교' 계획의 배경은 2022년 12월 유럽연합(EU)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콜릿, 마가린 등 식품뿐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12.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마지막 기회를 놓친 고집불통 사오정의 안타까운 선택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수 많은 정치권 원로들과 정치 한 목소리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정권심판론'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추후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총선 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각오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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