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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1054

'5·18 민주화 유공자' vs '내란 연루 의혹' 윤석열 46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국회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의사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2인 중 한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완규 처장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인민노련 창립 멤버 논란을 딛고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노동법 전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삼아 헌법 해석할 것"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대형 사고 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46년 지기 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불소추 특권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영부인 자리 내려온 김건희 여사, 명태균·도이치모터스·채상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수사가 다가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 일이 산더미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았던 불소추 특권을 잃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재임 기간 불거진 의혹에 대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부인 지위를 박탈당한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윤석열 전 지지자들 '윤 어게인' 캠페인으로 불복 움직임... 경찰은 전광훈 목사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중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복 움직임... '윤 어게인' 캠페인 진행 중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파면 불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탄핵 정국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불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Yoon Again)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재출마해야 한다는 취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vs 이준석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단일화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7일 '경선을 통과하면 이 의원과 대화를 고려해 보시라'는 홍준표 시장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원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홍 시장님"이라면서 "0.1%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가 도움이 될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미국, '천사섬' 신안군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 이유는 염전노예 강제노동 행위... 나라 망신 시키는 신안 염전노예 문제 평소 쓰지 않는 신원 검증, "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글을 쓰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되기 전까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정은 개새끼'를 말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씨 3대 독재 일가 및 북한군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으며, 일베충 및 극우 세력을 혐오하고 제주 4·3 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에 공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적의 한 서울시민임을 밝힙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지역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7시는 진짜 안되겠다'느니 '그쪽 갈 때는 여권을 챙겨라' 등과 같은 일방적인 지역 감정에 기반해서 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 대선, 몸푸는 잠룡들, 퀘스트명 '이재명을 이겨라'... 한덕수 권한대행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할 듯 한덕수 권한대행 곧 선거일 지정할 듯... 다가오는 '대권의 시간'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운데 사실상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60일 되는 날인 오는 6월 3일로 선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죠. 짧은 시간 내에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번주 선거일이 공고되는 대로 선거인 명부 작성 같은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6월 3일로 선거일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돌입하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 발표, 조금의 반성과 승복 메시지 없는 그 더러운 작태 파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대선 꼭 승리하길"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더러운 움직임이 정말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된 지 2시간 30분 후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4일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7.
폐족된 친박계 권유에 대선 출마 결심 굳힌 최경환 전 부총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살고서도 정신 못차렸나 박근혜 정부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산 최경환, 대선 출마 결심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는 질문에 "나간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나가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서면 나오는 사람은 장돌뱅이 뿐이 아닙니다. 똥파리도 꼬이기 마련이죠. 6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일 옛 친박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대권 도전 권유를 받고 결심을 굳힌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오찬 회동에는 친박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라 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6.
미국과 중국의 끊임없는 경쟁 속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 흔들리는 나토와 살길 찾는 유럽... 중국에 기회될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중국, G2의 경쟁과 글로벌 질서미국은 중국이 발전을 거듭하며 이른바 'G2'로 급부상한 이래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현재 트럼프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든 뚫고 국력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미·중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을 자신의 편으로 서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자유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유럽 등 서방 국가 및 이스라엘, 그리고 동아이사의 한국·일본·대만 등과 함께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애써왔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로 대표되는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6.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화제,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명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중 가장 먼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단호한 표정으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17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죠. 전 국민의 이목이 문 권한대행에게 쏠린 가운데 중간중간 "위헌" "법 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과 같은 중요한 문구를 읽을 땐 소리가 다소 커지기도 했던 문형배 권한대행은 탄핵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마지막 주문을 읽기 전 잠시 멈춰 시간을 확인한 뒤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면면,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 반응 "너희 재판관들 빌려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8대 0 인용이었죠. 헌재는 3개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하자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죠. 22분 동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자연인 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판결문 통해 적법한 절차 위반 및 국가 긴급권 남용 질타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및 소각 조치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있네요. 국립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국민의힘, 4·2 재보궐 선거 참패... "나경원·전한길로는 안된다" 자성 목소리 나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구로에서 선거비 보전 받는 기염 토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에 이어 4·2 재보궐 선거도 참패국민의힘이 4·2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부산교육감 선거 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3곳을 야당에 빼앗기며 기존 5곳에서 1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러진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거제시장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38.12%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충남아산시장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39.92%,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3.
'챗GPT! 내 사진을 지브리 풍, 디즈니 풍, 심슨 가족 풍, 신카이 마코토 풍으로 바꿔줘' 이미지 생성 열풍, 그리고 저작권 침해 논란 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챗GPT 이미지 생성 열풍... 반응 폭발적지난달 25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업데이트를 통해 '챗GPT 4o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하죠. 이 서비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챗GPT의 가입자는 5억명을 돌파했죠. 지난 달 1일까지만 해도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79만9천57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달 27일 기준 역대 최다인 125만2천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폭발적 인기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3.
전 비서 성폭행 혐의 조사 중 자살한 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에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보내... "안타깝다" 말했다 뭇매 맞은 테이는 해명 성폭행 혐의 조사 중 자살한 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정계 인사 발걸음 몰려9년 전 만취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장 전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는 공식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정계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 A씨 측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신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됐죠. 4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입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의 빈소는 장제원 전 의원의 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장 전 의원의 배우자 하윤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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