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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화제,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명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중 가장 먼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단호한 표정으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17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죠. 전 국민의 이목이 문 권한대행에게 쏠린 가운데 중간중간 "위헌" "법 위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과 같은 중요한 문구를 읽을 땐 소리가 다소 커지기도 했던 문형배 권한대행은 탄핵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마지막 주문을 읽기 전 잠시 멈춰 시간을 확인한 뒤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면면,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 반응 "너희 재판관들 빌려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길고 길었던 '헌재의 시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8대 0 인용이었죠. 헌재는 3개의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이 결정문을 읊기 시작하자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한창·김형두 재판관만 간혹 방청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죠. 22분 동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5.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자연인 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판결문 통해 적법한 절차 위반 및 국가 긴급권 남용 질타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및 소각 조치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있네요. 국립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국민의힘, 4·2 재보궐 선거 참패... "나경원·전한길로는 안된다" 자성 목소리 나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구로에서 선거비 보전 받는 기염 토해 국민의힘, 제22대 총선에 이어 4·2 재보궐 선거도 참패국민의힘이 4·2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부산교육감 선거 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3곳을 야당에 빼앗기며 기존 5곳에서 1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러진 202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거제시장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38.12%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충남아산시장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39.92%,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3.
'챗GPT! 내 사진을 지브리 풍, 디즈니 풍, 심슨 가족 풍, 신카이 마코토 풍으로 바꿔줘' 이미지 생성 열풍, 그리고 저작권 침해 논란 내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챗GPT 이미지 생성 열풍... 반응 폭발적지난달 25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업데이트를 통해 '챗GPT 4o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서비스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하죠. 이 서비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챗GPT의 가입자는 5억명을 돌파했죠. 지난 달 1일까지만 해도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79만9천57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달 27일 기준 역대 최다인 125만2천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폭발적 인기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3.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자 교제 논란, 디즈니플러스 '넉오프' 공개 미정 및 영화 '리얼' 설리·한지은 베드신 재조명에 역주행 나비효과... 설리 오빠는 설리-피오 열애 주장까지 김수현-김새론 교제 논란, 김새론 '결혼·임신·낙태' 주장 및 눈물의 기자회견'김쏘공'(김수현이 쏘아올린 공)이 갖은 방향으로 튀어다니고 있습니다.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그녀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새론의 유족 측으로부터 제기된 이후 그루밍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 티저' 끝에 가세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가세연에선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진 및 동영상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측이 "김새론 죽음의 원인은 김수현이 아니라 미국에서 결혼한 남편 때문이다. 김새론은 임신과 낙태를 했었다"고 주장을.. 세상에 많은 것들/Star 2025. 4. 2.
전 비서 성폭행 혐의 조사 중 자살한 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에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보내... "안타깝다" 말했다 뭇매 맞은 테이는 해명 성폭행 혐의 조사 중 자살한 故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정계 인사 발걸음 몰려9년 전 만취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장 전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는 공식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정계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피해자 A씨 측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신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됐죠. 4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입니다. 현재 장 전 의원의 빈소는 장제원 전 의원의 형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장 전 의원의 배우자 하윤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로 확정하면서 커지는 긴장감... 경찰, 헌재 주변 150m 진공화 작업 완료 '운명의 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열고 평결(표결)을 진행,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는 정해졌다는 이야기. 헌재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 사이의 견해 차가 크다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어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최재해 감사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
장제원 전 의원 31일 밤 숨진 채 발견... 20대 전 비서 성폭행 혐의 속 택한 결말... 추모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성폭행 혐의 수사 심리적 압박 컸던 듯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전 비서 A씨로부터 2015년 11월 18일 준강간치상 혐이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장제원 전 의원 등과 함께 3차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 있었고, 주변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과 추행 등이 있던 것을 인지하게 됐죠. 증거를 남겨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
'윤핵관' 장제원, 전 비서로부터 성폭행 고소 당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역겹다"더니.. 이미 3년 전 비서 성폭행?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준강간치상 혐의로 전 비서 A씨로부터 고소당해지난 4일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윤핵관'의 핵심 중 핵심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죠.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제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모..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31.
김수현 기자회견 전문, "유족이 공개한 카톡 조작됐다"... 하지만 싸늘한 대중들의 여론 속에 되려 추가 증거까지 공개돼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배우 김수현이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코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함께 한 김수현은 이 자리에서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김수현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고인도 편히 잠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나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것 같다.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 세상에 많은 것들/Star 2025. 3. 31.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100% 가져오겠다" 선언하고 밴스 부통령 부부는 그린란드 방문... 야욕 숨기지 않는 미국에 덴마크·그린란드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를 100% 가져오겠다" 선언마치 구한 말 타국의 자원과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던 제국주의 서양 열강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이 모두 그린란드를 미국이 통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직접적으로 "그린란드를 100% 가져오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우선 JD밴스 부통령 부부는 28일 그린란드 최북단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Pituffik) 우주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덴마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덴마크의 투자가 부족했다.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에 노출됐다. 이는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30.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임윤찬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막을 올리다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로 불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28일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통영의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TFO) 단원들과 악장인 베를린 필하모닉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한드 쿠든이 입장하고, 뒤이어 지휘자 파비앵 가벨이 등장하면서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울려퍼진 것은 윤이상의 '서곡'. 1973년 작곡된 이 곡은 윤이상의 작품 세계가 동아시아의 사상을 결합한 데서 한국적인 울림을 담아내는 쪽으로 변화할 때 과도기에 있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곡이 만들어질 당시 윤이상은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한국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69년 서독으로 추방된 직후였죠. 이러한 배경에 기인해 '서곡'은 음울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생생한 음악의 향연 2025. 3. 29.
2025년 제63회 진해군항제 개최, 산불 피해 의식해 행사 대폭 축소... 타 지역 봄축제·꽃축제 취소 및 연기 잇따라 제63회 진해군항제 개최, 산불 피해 고려해 각종 행사 취소해 축소 결정2025년 제63회 진해군항제가 28일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은 최근 영남 전역에서 번졌던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해군 군악대와 창원·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동 공연, 축시 낭독과 개막 선언, 드림스테이지를 통한 시민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선 국내 최대 봄 축제인 진해 군항제 개최를 결정한 경남 창원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급 재난 속에 축제를 강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지역 상인회 등은 "지자체와 많은 구성원이 수개월에 걸쳐 행사를 준비하고, 축제 개최 여.. 일상생활/썰을 풀다 2025. 3. 29.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파기자판' 주문한 이낙연 전 총리,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이낙연 전 총리 '파기자판' 썼다가 단어 수정, "대법원의 정리가 해답"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2심 선고 공판에서 그를 3년간 옭아맸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며 대권을 향한 크나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9.
영남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스타들의 기부 릴레이와 선한 영향력... 하지만 기부리스트와 DM으로 압박 나서는 일부 네티즌들 '눈살' 영남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스타들의 기부, 그리고 '선한 영향력'경북 의성에서 시작되어 충구장 약 6만 7400개 규모의 면적인 4만 8150ha를 태운 영남 산불. 오늘(29일) 진화율이 99%까지 올라오며 막바지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산림·소방당국은 경남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주불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의성 지역에서 지난 밤 사이 재발화하면서 계속해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죠. 이번 영남 산불 사태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각종 재해가 있을 때마다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은 매번 들려왔지만, 이번 산불 사태는 특히나 더 많은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9.
규모 7.7 지진 미얀마 강타, 태국 방콕까지 피해 속출... 해외 원조 줄여오던 트럼프마저 "이번만큼은 돕겠다" 규모 7.7 강진 발생한 미얀마... 사상자 이미 900여 명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MRTV 심야 연설에서 "지진으로 인해 144명이 숨지고 732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7.7로, 이후 규모 6.4급 여진이 뒤따르며 피해를 키웠죠.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중국 윈난성에서도 감지됐다고 합니다. 만달레이의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됐는데, 이 중에는 도시 내 최대 규모인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만달레이 뿐 아니라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도 건물 천장이 무.. 일상생활/썰을 풀다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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